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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hhg09미성년자의 전과기록은 삭제되나요?수사기록이 남는다는것은 알고있는데. 어디선가 전과기록은 몇년이지나면 삭제가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진짠가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중개인의 사문서 위조 대츌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형사 포털에선 사건종결 이라고 나오는대 검찰쪽엔 아직올라 오지 않앗네요 이건 왜그런지 알수 있을까요?대출은 잘갚고 있습니다 정말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처음부터인정받는야크술집에서 일하는데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를 했습니다술집에서 일하는데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를 했습니다술집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엊그저께 남자2명이서 왔는데 신분증을 보여달라고하니 한명은 실물 신분증 26살이였고 한명을 모바일 패스 신분증인데 데이터가 안터진다고 가게 와이파이를 알려달라길래 알려주고 어떤 와이파이로 연 결해야되냐길래 제가 직접 눌러서 연결을 해주고 패스 어플을 확인했어요 나이는 03년생 얼굴 나이 정확하게 확인했고 주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음날인 어제 비슷한 시간대에 똑 같은 남자 2명이서 왔고 그 03년생은 옷도 위아래가 같아서 어제 왔던 손님들임을 알고 신분증 검사를 제대로 했기에 바 로 자리 안내를 했습니다근데 인스타를 보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확인한 결과03년생이 미성년자였어요 제가 너무 당황해서 그 일행 26살 남자애한테 물어보니 아니다 성인이다 우기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조사를 받게됐는데 경찰은 재방문 민증 검사를 안한것 에 대해 말하더라구요근데 저는 정말 억울해요 이런 경우 어떻게 조치가 될 확률이 클까요 재방문 민증 검사를 안한게 너무 걸립니다 엊그저께 민증 검사를 한 씨씨티비는 자료가 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확신있는여우무고.위증 고소후 검찰의보안수사.무고.위증으로 고소후 경찰의 불송치에 이의신청을하였습니다.검찰의 보안수사를 두차례요구한 사항이면 불송치결정이 바뀔수도 있나요?현재 피해자는 군입대를 하였고 만약 재판을 하게되면 피해자 없이 재판 가능한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장웃는청둥오리카드부정사용 건으로 신고 했습니다.오늘 저녁 7시경 카드 결제문자를 받았고 분실 사실을 깨닫고 바로 카드 정지와 112신고를 했습니다.제 카드로 동네에서 37회 약 30만원을 결제했고 당일 10시경 경찰 조사로 중학교 남학생2명을 잡았습니다. 신고는 이미 들어간 상태라 취소는 못하고 형사 배정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 해당 학생들의 부모가 변제 의사가 있다 전해들었습니다.1. 형사배정받고 나면 제가 취하나 종결하고 싶다고 해도 되는건 아니죠?2. 처벌 대신 합의금을 받고 싶은데 받을수 있나요?3. 받는다면 제가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4. 합의금을 받으면 제가 해줘야하는 일은 무엇일까요?5. 만약 합의금 못준다 하면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코인을쥰다고해서 코인원 즉 카뱅을 넘겻습니다6월경 조사를 받앗고 코인원을 할려면 카뱅이 필요하다고 해서 넘겨줫습니다 조사시에도 그렇게 말햇는대 오늘 타지역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카뱅을 넘겨 준적이 잇냐고 해서 코인을 준다길래 넘긴적잇다고 햇는대 시간이 애법 지낫는대 연락이 ㅇ왓네요 형사 사법포탈에서는 제가 피해자로 나오는대어떻게 되는지 모르겟네요 총3건이네여 제가 하지도 않은 사문서 대츌 카뱅 코인 사건 하나는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입츌금시킨 대포통장 어떻게 되나요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코인계정대여를 올해 햇습니다 그런대조사는 6월 달에 받앗습니다 형사 사법포털에선 피해자로 나오는대 또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왓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엉뚱한다슬기63시설에서 cctv 관리위반을 한경우비공개 보호시설입니다. 원장님이 퇴근을 하면서 본인 컴퓨터에 cctv를 그다음날 아침까지 켜두고 가셨는데요 이런경우 신고를 하거나 하면 원장님과 법인을 상대로 하면 되나요제가 궁금한것은 법인도 포함이 되는지 여부입니다.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가요 제가 그날 근무는 하지 않았지만 상시로 cctv를 동의도 없이 보았을수도 있을거이라고 보여져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역대급지지받는청둥오리소액사기 무혐의 가능성 여쭙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현재 만17세인 남동생앞으로 고소장이 접수된 상황인데,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합니다.고소장 내용 확인해보니 소액사기혐의(1만원)이고, 게임 아이템 거래용 오픈채팅방에서 소위 랜덤추첨방식으로 당첨이되면 아이템을 지급하고, 당첨이 되지 않으면 아이템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하고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상대측에서 증거로 첨부한 카톡 내용)상대방이 그 방식을 설명하는 대화내용에 동의를 표한 후, 동생 계좌로 만원을 지불했는데, 미당첨으로 아이템을 받지 못하자 고소를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추첨 과정은 라이브 녹화해서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고소한 상대방은 초등학교4학년이었고, 상대부모와 통화해보니 아이가 이런 방식의 아이템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있었으며, 그 과정을 함께 지켜봤다고 말했습니다.처음 형사님에게 집으로 연락이왔을때는 변제 및 사과의사와 합의의사가 있음을 전해달라고 했고, 상대와 통화하며 합의시도를 했으나 아직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상황입니다.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망의도와 기망행위가 없었고, 마치 로또가 당첨되지 않았으니 로또구입비용을 돌려달라는 식의 주장같아보이기도 합니다.이게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무혐의 가능성은 없는지, 무조건 경찰조사단계에서 인정하고 합의를 보는게 현명한건지 조언 받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재빠른들소8푝행사건의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어서 공탁을 하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푝행사건의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어서 벌금형 시고가 되어서공탁을 하려고 합니다. 공탁을 하면 벌금형이 감형 되거나 선고유예다 될수 있을까요 ?선고유예는 전과가 남는 건가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