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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하니하니16년전쯤에 지인의 딸 사건 때문에 법정6년전쯤에 지인의 딸 때문에 재판하는걸 지켜본적있었는데. 그때 여러사건을 재판하는데 다들 모르는사람 재판도 앉아서 듣고 있더군요.사건의 종류도 다양했어요그때 지인의딸은 미성년자였고 성관련사건인데도 다들 지켜보고 있더군요.관련없는 참관인은 나가라고 안하더군요.지금도 그런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후우꾸우후자백글 신고하면 수사 진행 가능한가요~~했는데 반성하고 있고, 잡혀갈까요? 라는 내용의 자백글을 쓴 사람을 경찰에 신고하면 수사가 진행은 되나요? 경찰 수사 규칙에 의해서 고발이 진위여부가 불분명한 인터넷 등의 게시물 등은 각하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백글은 신고를 해도 수사가 힘든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너있는무희새54뺑소니 성립기준 질문입니다....중고차 딜러이며 차량 매입을 위하여 차량 시운전중 (고객은 조수석에 타있었음)밑에 턱이 있어 언더커버 쪽 살짝 긁힘이 있습니다. 그후 사과는 하였고 명함은 이미 전에 만나는 즉시 드렸습니다. 그 후 차량 매입을 위해 금액 안내중 매입금액이 낮다며 말다툼중 안팔겠다하여 저는 떠났습니다 이후 고객이 괴씸해서 저를 뺑소니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전 처음 고객보자마자 명함을 드렸습니다.말다툼하다 제가 가려던거 그분이 가지말라했는데 제가 더이상 싸우기 싫어서 갔습니다 근데 그분은 자기 다쳤는데 그냥 갔다고 해도 제 인적사항을 알기때문에 성립이 안되는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후우꾸우후인터넷 자백글, 신고하면 처벌 가능한가요?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봐도 ~행위를 하였는데 처벌가능성, 사건화 가능성은 어느정도 될까요? 이런 글들이 많은데 이런 글들을 제 3자가 신고하면 수사가 가능 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너있는무희새54뺑소니 성립기준 질문입니다....중고차 딜러이며 차량 매입을 위하여 차량 시운전중 (고객은 조수석에 타있었음)밑에 턱이 있어 언더커버 쪽 살짝 긁힘이 있습니다. 그후 사과는 하였고 명함은 이미 전에 만나는 즉시 드렸습니다. 그 후 차량 매입을 위해 금액 안내중 매입금액이 낮다며 말다툼중 안팔겠다하여 저는 떠났습니다 이후 고객이 괴씸해서 저를 뺑소니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전 처음 고객보자마자 명함을 드렸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똘똘한라마카크207형사 재판의 결과 자료가 민사에 전달 되었을 때 문의 드립니다의정부 법원에서 민사 진행중이며 나의 사건 검색에 법원 인OOOOO 문서송부서 제출 이라고 나오는데요형사 재판에 대한 문서가 민사 재판부에 제출된 것 같은데 이 경우 형사 재판부 판사분이 이 사건이 민사 재판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다시봐도철저한체리피고인 측 변호사가 합의를 하자고 했다는데 연락이 없습니다얼마전 사기를 당해 고소를 하고 공판중에 있습니다. 검찰에서 피고인측 변호사가 합의 의사가 있으니 합의 하실분은 전화 달라고 하셔서 전화번호를 넘겨도 된다 연락드렸습니다. 그 연락을 하고 한달쯤 지났고 다음 공판까지 20일 정도 남았는데 피고인측에서 연락이 없습니다. 민사로 돈 받아내기 복잡하고 어려울거 같아서 되도록 합의 하고싶은데 이정도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는거면 합의 의사가 없다고 보는게 맞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과실치상/치사죄 형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짐을 옮길때 앞쪽과 뒤쪽에 있던 동료 세명 다 관중은 못봤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그 찰나에 부딫혀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래서 피해자가 사망이라도 하면 실무적으로 어떤 처벌이 되나요? 초범에 형사공탁과 반성문 작성 등이 있다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과실치상죄 예측가능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경기장에서 관중이 다 빠져나갔을 시간대라 빨리 옮기고 퇴근할려고 무거운거를 빠르게 옮기다가 늦게까지 버티다 나가던 관중이랑 부딫혀 상해를 입혔다면 예견을 했어야 했다고 보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일정은 연기가 되는 걸까요?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 환송심 재판이 18일 예정이 되어 있는데,,이게 연기 될 가능성이 크겠죠?아무래도 대통령 당선이 된지 얼마 안되서 다시 재판에 서게 된다면,이건 국가적인 또다른 큰 위기로 보여질 수 있을 듯 한데 연기되는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이게 연기가 되면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재판 등에도 영향이 가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