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금쪽같은개개비206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저희 아버지께서 9월 30일에 길 위에서 과로로 돌아가셨습니다.돌아가신 아버지를 가장 먼저 발견한 사장은 아버지 차에 실려있던 짐을 옮겨싣고 신고만 하고 가버리고 아직도 연락 한 통 없네요.아버지 사망소식은 경찰에게 들었습니다.아버지께서는 2023년 11월 5일 트레일러 기사로 입사하셨고, 차주는 사장입니다.도로법상 40t 이상이면 과적인데, 중형 포클레인 하나만 실어도 60t은 쉽게 넘어갑니다. 이러한 특성상 과적 화물 운송을 거부하면 취업이 불가능합니다.그런데, 현행 도로법상 과적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예외적으로 운전자가 차주나 화주를 신고하면 차주 또는 화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피고용인 신분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이러한 사정 때문에 업계 관행 상 입사 때에 차주가 운전수의 과태료를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도 이러한 조건으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그러다가 다수건 단속이 되어 과태료를 부과 받았는데, 사장은 과태료 통지서가 저희 아버지 주소지로 날아가서 못내주고 있다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하며 과태료 대납 약속을 단 한 건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아버지 앞으로 쌓인 과태료가 23년 12월 1건, 24년 1월 1건, 2월 1건, 3월 1건, 4월 1건, 9월 2건 도합 2천 2백여만원이 체납되어있습니다.과태료는 상속되는 소극재산이라 저희가 그대로 떠안을 처지에 놓였고, 아버지 적극재산이 500만원대인데 반해, 이런식으로 이전 직장들에서 체납한 과태료까지 도합 1억이 넘어 한정승인(어머니) 및 상속포기(자녀 3인)를 하려합니다.저는 이 상황이 사장이 처음부터 과태료를 대납할 의지가 전혀 없이 자신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대납 약속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과태료를 전가 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아버지가 돌아가신지 2달이 다 되어가는데 연락 한 번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9월 중순 왜 대납 안해주냐고 화를 내시는 통화녹음기록이 저희에게 있는데 사장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할까요?유가족이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아버지께서 구두로 최고 하셨으니 그것으로 갈음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애옹이어이없고 부끄러운 계엄쇼, 법적으로 처벌+손배가능한가요?나라를 대표하는 직책을 갖고 말도안되는 이유들을 명분삼아 영화처럼 단 몇 명의 사람들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었고,그로 인하여 개인/기업들의 재산(주식/코인 등)발생한 손해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처벌 등의 진행이임기끝나는 시점부터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DREAMINGJACOBBYC국회의원을 임기만료전에 그만 두게 하는 방법이 궁금해요?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의원이나 선출직인 경우 중간 중도에 사퇴 시키는 방법이 궁금합니다ㅡ국민소환제등이 알고 싶어요! 지금같은 경우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원도의빠워계엄령이 선포되면 군인이 체포영장없이 그냥 잘못했다고 판단하면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구속할수잇는건가요?계엄령이 선포되면 군인이 체포영장없이 그냥 잘못했다고 판단하면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구속할수잇는건가요? 계엄령때 주의를 해야 될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계엄령이 선포되었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는데어떻게 달라지는건가요?지금 가상화폐 거래소가 급락을 하고 있기에 확인해보니계엄령 선포와 관련이 있는거였습니다.21세기 자유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에서 군부의 통제를 받게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모레도화창한매미항소심 상소법원으로 오늘 갔는데요..사건번호는 나온상태이나 아직 재판부가 안정해졌는데 항소기록접수통지서는 재판부가 정해진후 송달되나요? 궁금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즐거운 여행"반드시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 의 뜻 "반드시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라는 말이 정확하게 무슨 뜻일까요?의무가 없다는 뜻인가요?의무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나는야 옥땅이삼진아웃인데 이번에 집유 미뤄야해서 집유 도과 전문 변호사들 추천해주세요안녕하세요 친구가 삼진아웃으로 구치소 수감 중인데 저번 주에 실형 1년6개월 선고 받았습니다 이미 작년에 받은 집행유예2년이 있어서 ( 이제는 1년 남았습니다 ) 내년 4월까지 항소 재판 미뤄야하는데 알아보니 집유 도과 전문 변호사님들이 계시다고 하셔서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 비용듀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즐거운 여행반드시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말의 뜻반드시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말의 뜻이 정확하게 무슨 뜻일까요?의무가 없다는 뜻인가요?반드시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말의 뜻을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고소당할가능성이있을까요????오늘 고소갤러리에 덜덜 떠는사람들 즉 덜덜이들한테 장난으로 포렌식에종사하는사람이라고 거짓말을친뒤에 공초한아이폰14 삭제된자료들을 전부 복구하지는못했고 일부 복구 성공했습니다! 이런식으로 글을썼는데 누군가 신고해서 그 글이 삭제된것같습니다 이런경우 전 덜덜이분들한테 허위사실을유포했으므로 처벌을받는건가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