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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25.02.21
배상명령은 피해액수를 산정하여 어떻게 얼마나 보상해주는지 궁금합니다.사기방조 등 피해자로서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해자가 재판을 받고 있는 법원에 항소심 변론 종결 전까지 방문 또는 등기 우편 제출하라고 알림톡이 왔습니다. 배상명령은 피해액수를 산정하여 어떻게 얼마나 보상해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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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25.02.21
재판 결과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건가요?여러 주요한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가 기사로 종종 나오는데요, 이건 법원이나 검찰이나 경찰 등이 보도자료를 뿌리는 건가요? 아니면 법원 홈페이지 등에서 재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서 그렇게 기자들이 그걸 보고 중요한 사건이나 유의미한 사건은 쓰는 건가요? 재판 결과가 어디까지, 얼마나 공개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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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노는노루25.02.21
형사보상금 청구 관련 질문드릴게요!안녕하세요제작년쯤 부터 시작된 사건이무죄로 종결이났는데요형사보상금 청구 관련해서 사건맡아주던 변호사님께서 일정금액 선입금 및 보상금 10% 주는 조건으로 진행해준다고합니다.혹시 해당청구 관련해서 혼자 준비하면서류제출해야할게 많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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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명쾌한호박파이25.02.21
경찰을 고소했는데 수사도 안하고 불송차경찰서 내부에 증거가 있는거라 개인이 증거를 찾을수도 없고 갖고 있어야 할 기록물을 없다고 감추는데 직무유기 아닌가요 문제는 동일한범죄를 수사하는 경찰서도 고소당한 상태인데 수사하면 자기경찰서도 범죄가 드러나게 된다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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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관대한꿀벌25.02.21
타인명의 도용하여 핸드폰을 개통시.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핸드폰 개통시 어떤 법률(몇조 몇항으로) 처벌되는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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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느시15925.02.21
상대방 폰에 악성어플을 설치한 경우 죄명이 무엇인가요?상대방 스마트폰에 악성어플을 설치한 후 해킹하여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경우를 가정하였을 때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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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숭고한캐러멜25.02.21
민사 승소후에 형사 배상명령신청 할때사기를 당하여 민사를 진행해서 승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혼자 진행하다보니 어려움이 있어 압류까지는 진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형사에서 피고의 불구속 구공판이 결정되어 다음주 즈음 배상명령을 신청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민사에서 인정받은 지연이자나 소송비용같은 것도 같이 배상신청을 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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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명쾌한호박파이25.02.21
경찰을 고소했는데 수사도 안하고 불송치같은경찰이라고 봐주는거 아닌가요수사를 해야 증거가 나오는데고소인이 증거 찾지 못하면찾아서 갖다 바치지 못하면 이런사건은 타경찰서도 대충 묻어버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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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앵무새3625.02.21
병행수입품 중고거래 환불해줘야 하나요?제가 중고나라에 병행수입품을 판매했습니다그런데 저는 상품설명란에 병행수입품을 구매해서 개봉한 뒤라 환불이 되지않아서 판매한다고 고지를 했고 구매자는 물건을 받은뒤 자기는 상품설명란을 읽지 않고 구매했고 가품이라 우기며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환불의 의무가 있나요?나중에 경찰에 신고해서 민사 형사상의 책임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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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배움25.02.21
'동행명령장'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오늘도배웁니다.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몇 사람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발부되었다고 하는데요.'동행명령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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