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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주범, 공범이 사망하면 조사를 끝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말입니다.주범, 공범이 사망해도 경찰에서 공소권 없다고 조사를 끝내는 것이 정상인데 사망해도 끝까지 수사하는 경우도 있는가요? 어떤 경우인가요? 최근 가장이 차를 몰고 바다를 돌진해 처자식을 사망하게 하였는데 사망한 아내도 공소권 없음으로 하지 않고 공범으로 수사 계속한다는데 말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이거 사이버스토킹으로 신고 가능한건가요?인스타로 모르는 사람이 연락 보내길래누군지 궁금해서 연락하다가 제가 성적인 말로 너 딸칠거지? 이렇게 놀리고 그랬거든요그랬더니 그 사람이 화나서 뭐라하고 저 친구 지웠길래 저도 화나서 다시 보냈는데 무시해서 그냥차단했습니다.근데 다음날에 그 사람이 계정 새로 만들어서 친구 요청 보냈길래 받자마자 쌍욕하고 차단했거든요그랬더니 몇 분 뒤에 그 사람이 계정 또 만들어서제가 또 쌍욕하고 차단할까봐 알림 뜨면 계정 이름보이니깐 계정 이름을 자기 하고싶은 말로 하고친구요청 보내고 지우고 몇 번 그러더라고요;;제 얼굴 못생겼다 하고 우울증 환자냐 그러고몇분 동안 잠깐 그러고 그 후론 아무런 연락이 안오더라고요;;근데 너무 짜증나는데 혹시 신고 가능할까요?제가 먼저 성적으로 놀리고 욕해서 힘들까요?차단했는데 계정 새로 만들어서 보내는 거사이버스토킹 신고 못할까요??연락하려고 계속 보낸것도 아니고 협박 한 것도 아니고 횟수나 기간이나 그런 거 부족해서 힘들까요?..신고해도 사이버스토킹으로는 안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보람찬사슴벌레12형사고소장 대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사건내용을 전화로 설명드리는것은 말주변이 산만하기도 하고 핵심적이지 않을까해서 사건내용을 7쪽 분량의 문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고소장이라는것이 범죄성립 요건에 맞게 핵심적으로 정리해야 하는데 일반인인 제가 몇일을 수정하고 정리해도 맞는지도 모르겠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입증 증거를 모두 정리해두었습니다.문제는 제가 억울하다는 것이고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인데과연 범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해서 자문을 먼저구하고 범죄성립이 된다면 고소장을 대행을 맡겨 보고 싶습니다.우선 자문을 법률 전문가에게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검토 후 자문을 듣고 싶은데 꼭 사무실이나 전화통화로 비용을 내고 들어야 하는지요?이메일 전송후 사건 검토 받는 곳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행복해지고싶은고등어저작권 관련문의글 입니다………..유튜브 숏츠 같은걸 보면 페페(개구리)같은 걸 첨가해 숏츠를 올리는 분들과 혹은 숏츠에서 트럼프라든가 일론머스크 같은 유명인분들의 이슈거리로 숏츠로 만들면서 그분들의 얼굴을 숏츠로 올리던데 합법적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일단사랑스러운비빔국수검찰조사 후 재판소요기간에 대해서!보이스피싱으로 제 사건이 검찰에 넘어갔는데요 검찰에서 따로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나요 그리고 재판까이 가는데 소요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공구 물품 구매한 내역 보내드렸으나 환불 요청 및 진정서 접수시 무고죄 신고 가능한가요상황정리는 이렇습니다 구매자님에게 구매내역 인증, 구매일자와 함께 왜 이분에게만 구매내역이 늦었는지 알려드리고 다른분에게 인증했던 내역도 캡쳐 후 일자 보이게 보내드렸습니다. 구매자는 이체내역도 같이 보내달라 하고 언제까지 안보내주면 능력도 책임도 없는 상태에서 공구를 열어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 생각하고 진정서 접수 한다 했습니다. 전 이미 물품을 구매했고 구매내역을 보내드린 상황입니다. 제가 신고를 당하면 무고죄로 고소 가능할지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럭저럭익살스러운떡볶이만남어플에서 제사진을 무단으로 캡처하구 저한테 욕을했어요만남어플에서 어떤누군가 제사진을 무단으로 캡처하구 저한테 욕을했어요 말섞기싫어서 차단했는데 대화방도 지워졌네요ㅜ 혹시 몰라서 상대가 저한테 욕하구 제사진을 캡처한거를 제가 증거사진으로 찍어놨는데요 혹시 만남어플대화방도 삭제되면 복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지금 상대가 저한테 욕설,비방,폭언을 하고 제사진을 무단으로 캡처한 상황인데 상대는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상대프로필을아는데 사이버수사대에 상대 프로필을 찾아주라하면 찾아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후덕한개개비61형사재판 공판 불출석 몇회하면 강제 집행인가요현재 대여금사기 공판진행중인데 가해자측이 공판 첫회를 불출석하여 연기되었는데 몇회이상 불출석시 강제집행인걸로 아는데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양형자료 효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반성문, 가족 탄원서 , 헌혈 (꽤많이했어요 50번이상) , 정신과 공황장애약 기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증, 진술서 모욕죄명예훼손죄로 조사받던중에 설명하면서 다 냈고 인터넷 찾아보니 저게 양형자료라고 하더군요. . 근데 수사관님이 이렇게 붙여주는 사람없다고 그자료들 첨부하시면서 이게 다 효과가 있는게 아니라 그냥 참작? 이렇게만말씀하셔서.. 불안해서요. 이에 양형에 효과가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하야로비당근거래에서 2만2천원에 팔려고하는거 갑자기 2만원만 던져주더니 이거만 가져가셔 하고 갔는데 이거 신고되나요?물품을 받고나서 갑자기 2만2천원인데 차에서 내리지도않더니 2만원만 훅 던져주듯이 주면서 이거만 가져가라고하고 차타고 슝 가버렸는데 어이가없어서 연락해도 쌩까고하는데 이거 신고가능한가요? 무슨죄로 신고할수잇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