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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비장한저빌221중고거래 예약금 환불 안 해준다고 고소안녕하세요 최근 중고거래를 한다고 예약금을 받았습니다. 며칠전부터 택배 거래를 한다고 포장 까지 다해놨는데 택배 보내기로한 수요일 전날 밤에 연락와서 터미널에서 직거래 되냐고 묻길래 직거래는 집앞에서만 한다고하고 30분이라는 시간까지 주며 원래 거래방식대로 택배거래를 할건지 직거래를 할건지 물었는데 확답이 없어 이분 아버지에게 아침에 택배 보내기전에 연락을 하여 택배를 보낼테니 돈 입금 해주는게 맞냐 물었습니다상대의 아버지는 짜증을 내며 왜 자기말 안 들어줬냐는 식으로 나오고 너무 판매자 생각대로 일방적인 결정으로 진행 되냐면서 짜증을 내더군요중요한건 며칠전부터 수요일에 고속버스택배로 보낸다는 전제하에 예약금 10만원 이란 돈을 받았습니다.구매자 아버지는 집앞으로 갈테니 수요일이 아닌 목요일로 변경 해돌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저는 오늘 아니면 이분들과 거래 할 이유가 전혀 없고 오늘 직거래 집앞으로 오거나 택배를 받으라고 말을 해주었는데 자기들 일정 때문에 못 온다고 하고 택배는 죽어도 싫다고 하네요. 원래 택배 거래를 하기로 했으면서요이게 예약금 환불을 안 해준 제 잘못 인가요?상대방이 고소했는데 처벌이나 돈을 반환 해야하나요?만약 제 잘못이 없는 거라면 제인간들 때문에 출석해서 조사하고 시간낭비가 엄청 난데 고소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털털한그늘나비186상고장제출가능할까요 국선도 해주나요저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받고 불구속으로 항소를진행 하였습니다오늘이 선고 기일인데 새벽 6시 넘어서 버스와 접촉 사고가 낳았습니다아침에 법원에 전화해서 접촉 사고나나서 못갈거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직접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가지고 와라 이러길래 대신 같다줄사람도 없고 우선 등기로 보내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법원 직원이 저한테 말하기를 선고기일 다시 잡힐꺼라고 했습니다 제가 4시에 확인 해보니 항소 기각이더군요일부러 안간게아닙니다 회사 업무 차량 으로 사고가 낳구 보고하고 처리라고 접수 하고 그러다보니 못같습니다저는돈이 없어서 국선 변호인 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주는 게없습니다상고장을 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필요 서류는 받아놓았습니다 사고 접수 내역 등 말입니다상고 이유서는 양식이 있나요형이 확정 되면 구속으로 상고장을 제출 하나요아님 불구속으로 상고장을 제출 하나요대법원에 직접 가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언제나배고픈과학자배상명령 판결 및 항소심 이후 절차 도와주세요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배상명령 판결이 났으나 피고인이 항소하였고,3일전에 법원에서 전화가 와서 형사공탁 수령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현재 피해회복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하는지, 항소심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아래는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 상황입니다.2025.01.22법원 인천지방법원 공탁관 김OO 형사공탁사실 통지서 제출2025.01.22공판기일(제320호 법정 15:15)2025.01.22- 검사 도OO 출석변론종결2025.01.22- 피고인 연OO 출석변론종결2025.01.22- 피고인 송OO 출석변론종결2025.01.22- 변호인 김OO 출석변론종결2025.01.24피고인 송OO 재범근절서약서 제출2025.01.24피고인 송OO 반성문 제출2025.01.31피고인 송OO 최후진술 제출2025.02.03피고인 연OO 반성문 제출2025.02.05검사 도OO 공탁관련 의견회신서 제출2025.02.05선고기일(제320호 법정 14:00)2025.02.05- 검사 도OO 출석판결선고2025.02.05- 피고인 연OO 출석판결선고2025.02.05- 피고인 송OO 출석판결선고2025.02.05- 변호인 김OO 불출석판결선고2025.02.05피고인 연OO 종국 : 선고2025.02.05피고인 송OO 종국 : 선고2025.02.06검사 도OO 피고인석방통지 제출2025.02.06검사 도OO 피고인석방통지 제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이런경우 고소를당하면 법적처벌 가능성이 높나요?2~3년전에 지인이 부계정 혹은 안쓰는게임계정을 저한테 무료로 양도했는데 제가 더 이상 그 계정을 쓰지않아 양도한 지인과 상의없이 다른지인과 그 게임계정을 지인이 쓰던 다른게임계정과 교환한경우 양도한 지인이 고소하면 법적처벌 가능성이 높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과감한살모사21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형사처벌)하려는데 신고기관이 어딘가요?노동청 근로감독관에 진정 넣었는데, 회사 본사 직원이 저랑 같이 근무하는 동료직원에게 저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이럴경우, 노동청 신고인가요? 경찰 신고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쿨한오소리86경찰에 횡령죄 고발시 조사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경찰에 횡령죄 고발시 조사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횡령죄로 고발한 경우 피고발자를 불러 조사를 개시할 때까지 얼마나 걸리는 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살인죄에서 살인을 청부한 사람과 그리고 살인 청부를 행한 사람은 어느정도 처벌을 받는가요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징역을 많이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살인죄 중에서살인을 청부한 사람도 있고 살인 청부를 행한 사람도 있는데 이들은 어느정도처벌을 받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특전사령관이 대통령과 선을 긋는 이유는 무엇때문에 그런가요2025년 2월 6일 오후에 헌법 재판소에서 특전 사령관이 대통령과비상게엄령날 있었던 비화폰 통화 내용을 모두 진술했는데요 왜이렇게대통령과 선을 긋는 이유는 무엇때문에 그런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함박눈속의꽃인권위 상임위원이면 정부 고위직인데, 어떻게 헌재가 본연의 업무를하는데, 탄핵인용하면 헌재를 해체시켜야한다고 발언을 하는가요?인권위 상임위원이면 정부 고위직인데, 어떻게 헌재가 본연의 업무를하는데, 탄핵인용하면 헌재를 해체시켜야한다고 발언을 하는가요? 인권위 위원이 헌법기관까지 흔들 권한이 있는가요? 헌재 판결은 모든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법률개젓까지 기속되는 그런 최고헌법기관인데 이렇게 발언해도 되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함박눈속의꽃경찰청장 밑에는 경찰청 차장, 국세청장 밑에는 국세청차장 이렇게 부르는데, 검창총장 밑에는 검창청 차장이 아니고, 왜 차장검사라고 검사명칭이 붙는가요?경찰청장 밑에는 경찰청 차장, 국세청장 밑에는 국세청차장 이렇게 부르는데, 검창총장 밑에는 검창청 차장이 아니고, 왜 차장검사라고 검사명칭이 붙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