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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률완강한달팽이128법원의견서 작성방법을 문의드립니다6.기타[이 사건 양형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 등을 자유롭게 기재]여기에 양형에 유리한 사항을 요약해서 잘 적고 싶은데어떻게 적어야 할까요?유리할 수 있는 사항처음부터 의도가 없다는 점(대리운전에게 주차된 장소 설명하기 어려웠음)이동거리가 1~2분내 500미터 짧은거리최근 대리운전을 이용했다는 점인적, 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주택담보대출로 부채가 많다는 점맞벌이로 지탱되는 형편이였는데최근 아내의 육아휴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부양할 아내와 14살 아들 7살 딸이 있다는 사실무면허를 운전을 하지 않기위해 차량매도 대중교통이용금주상담및교육, 금주일기작성,금주 달력작성특별안전교육이수,소감 문 작성최근 사회봉사활동, 기부금후원, 헌혈음주운전근절피켓활동, 도로교통법수기작성 중최근 대리운전 내역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솔직한오소리225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문의합니다.A군과 B양은, C와 민사소송 및 맞고소 상태에 있습니다. A군과 B양이 공모하여, C에게 민사소송등에 대해 나쁜감정을 풀자며 선문자하여 선만남을 수차례 설득하였고, A군과 C는 약속 장소와 시간을 정해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약속당일 A와 C가 약속장소 안에서 만나기도 전에, 약속장소 밖에서 A군과 미리 공모하여 대기하고 있던 B양이 자신의 전화로 C양을 스토킹으로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A군과 B양이 공모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무고 교사죄등 또 다른 적용되는 죄명은 어떤것이 있는지 형사 전문 변호사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끔잘생긴고릴라전문가님들께 여쭙고싶습니다ㅠㅠㅠ 제가 편의시설부정이용(유료주차장)으로 고소장을 받아 담당사건 형사와 일정 조율 후 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기로했습니다. 이렇게 결찰서에 방문하는것도 처음이고 제가 아직 어려서 이런경험 자체가 좀 두렵고 무섭기는합니다만 혹시, 조사를 받는 과정속에서 제 정보중 어떤 부분을 조사를 받을지 걱정되기도하고 부모님이나 회사에 관련해서 연락이 오는지도 걱정이 됩니다… 혹시 이런조사 내에서 공개되는 제 정보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화려한알파카128진술여부와 경찰이 의료기록을 입수 할 수 있나요?19일 누나가 뜬금없이 정신병원을 예약이라며 문자를 보내고 저와 어머니 설득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예약하고 시킨것 같습니다.20일 기어이 정신병원 다녀와서 치매 아니고 우울증이라고 문자가 왔습니다21일 어머니는 저를 불러 고대병원가서 우울증 및 정신분열 없음이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22일 원인미상으로 어머니가 11층에서 추락했고 경찰이 우울증 물어서 알 수 없다고 했고 정신병원 논란은 더 이상 없이 미상으로 사건이 종결됬습니다.누군가 어머니를 정신병자로 몰았고 죽였다는 암시를 보내왔고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하였더니 우울증이 심했다며 저에게 정신병원가서 확인해 보라고 하여 확인하니 오진입니다경찰에게 무슨 우울증이냐고 따졌더니 누나가 그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누나는 진술만 제공했다고 하는데 정신병원 의료기록은 경찰이 따로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우울증에 자살로 처리하고 범죄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는데 아무도 통지 받은 사람이 없고 통지는 대구 소재 신원미상인에게 간 것 같습니다. 경찰은 누나에게 통지했다는 대답을 못하여 답변을 거부합니다.내가 우울증은 알수없다고 진술했었는데 심한 우울증이라니 무슨 말이냐고 따졌지만 제 진술은 없었고 누나 진술만 있다고 합니다.그런데 제 진술은 현장에서 경찰이 받아적었고 이를 사망처리에 적용하여 사망의료기록에 아들과 면담했다며 기록되어 경찰서들어 갔습니다.그럼 제 진술이 경찰에 있다고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경찰이 어떻게 사건 종결전에 정신병원 기록만 입수 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아무래도 대구 소재 신원미상인이 제공한 것 같습니다수사를 했다면 정신병원 기록과 고대병원 기록이 동시에 입수되어야 하는데 정신병원 기록만 입수하여 처리되면서 사건이 조작되었습니다.경찰이 정신병원 기록만을 입수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유누문변호인 접견교통권 질문드리겠습니다.1) 미결수용자가 가지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그와 표리 관계인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접견교통권과 함께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다.(대법원 2022. 6. 22. 2021도244)최근 변호인 접견교통권이 형법 제34조에서만 보장되는 권리에서 위 1) 판례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리로 바뀌었다고 알고있습니다.2)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대법원 1991. 3. 28. 91모24)다만 2) 판례는 변호인 접격교통권이 헌법상 기본권이 되기 이전의 판례이어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있으면 변호인 접견교통권이 제한 된다는 뜻으로 적혀있는데헌법상 기본권이 된 이후로는 변호인 접견교통권이 법령에 의한 제한이 있더라도 제한이 되지 않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이즈로스트대통령에 대한 암살 사주 협박 글 실제 법적 처벌 가능성제가 올해 8월 초에 익명 SNS 커뮤니티 앱에 철 없는 장난으로 "돈 줄테니까 윤OO 대통령 암살 해줄 사람" 이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누가 이 글을 보고 온라인으로 사이버 경찰에 신고 접수 한거 같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가지고 저희 집으로 찾아 왔습니다 핸드폰 포렌식 수사 한다고 제 핸드폰 압수 해 가셨습니다 임의동행으로 경찰서 가서 조사도 받았습니다 지금 핸드폰은 돌려 받았는데 결국에는 경찰에서 저를 "협박미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 했습니다 검찰에 송치 되었다고 어제 문자가 왔고요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낼 가능성은 없을까요? 벌금형이 나온다면 대략 어느정도 나올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이전 사건으로 올해 8월 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 아직 한창 집행유예 기간이라서 각별히 조심 했어야 했는데 철 없는 장난으로 인해서 누가 신고 할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걱정이 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먈리맛제가 말티즈 개물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일주일 전, 아파트 단지 내 말티즈 데리고 산책하시는분이 있는데 다리를 물렸습니다당시 피도 안나고 개주인분이 사과하셔서 넘어갔는데한번씩 볼때마다 계속물려고하네요개주인분은 안물었으니 사과도 안하시고요아파트 단지에 다니기가 무서운데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나요경찰에 신고해도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공손한홍학100타인에게 본인이 아닌 타인의 번호(모르는 무작위번호 및 지인번호)를 알려줬을때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물건을 팔아먹으면서 자신의 번호가 아닌 타인의 번호를 사용해서 등록하거나/구매자에게 자신의 실제번호는 감추고 타인의 번호를 알려줘서 노출된 사람이 구매자들로부터 항의등 피해를 입거나 고소를 당했을때 .타인의 전화번호등 허위로 등재시킨 사람을 형사처벌할수있나요?또한 위와 비슷하지만 자신의 차량 내 유리창에 타인의 전화번호를 비치해서 자기것처럼 행사하는경우이역시 법률에 저촉을 받는지 궁금하네요아울러 개봅법은 정보처리자가 습득한 타인의 번호등을 동의없이 3자 제공한경우 처벌가능하지만질의 내용은 단순히 타인의 번호를 무작위로 불러주거나 알고있던 지인의 번호를 무단사용한 경우인데민사는 별론으로 하고 형사처벌에 저촉여부를 알고싶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첨보는여자중고차 사고 책임 질문이에요(검.판.변호사만답변요망)중고차 명의변경이전 사고 책임 궁금해요매수인은 중고자동차의 값을 매도자에게 전부 지불한 상태입니다.그러나 자동차 등록원부상에 소유자명은 여전히 바뀌지 않은 상태이고 소유자변경신청은 매도인이 하기로 하여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인 자동차 검사증,보험관계 서류는 매도인이 모두 가지고 있는 상태이며매수자는 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대금지급이 완료된날 날 차를 인도받긴 하였으나 (1월1일인도 /빨간날 )계약서상에는 인도받는날짜가 명의이전을 하는 날과 동일한날짜로 명시해두어 평일인1월3일 인도받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이때 매수자는 인도받은 차를 타고 사고가 났을경우차량의 명의는 변경이 안된상태이고서류도 매수자에게 없으며 계약서에 인도날짜도 다른데 이럴경우 이계약은 계약자체가 무효가 되는건가요? 매도자의차량으로 해석되어 사고책임을 매도자의 종합보험으로 해야하나요?매수자가 인도해갈 당시책임보험이 가입되었었는데 누구의보험으로 사고처리를 진행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조신한황로194사설 토토예측 가입도 범죄인가요??에X픽이라고 카드사 리워드앱에서 제휴하는 스포츠 예측 사이트가있더군요. 얼떨결에 모르고 가입할뻔해서 쫄았는데 만약 불법-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승률예측" 서비스에 가입,결제할경우 결제후 이용하지않고 방치한채, 어떤 스포츠도박에 베팅하지않더라도 결제만으로 범죄가 성립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