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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탄핵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따로 있나요?비상계엄 이후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여당의 도움없이는 탄핵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탄핵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따로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수박바현금 결제를 했는데 무임승차로 고소하겠다는 택시기사의 꼬장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어제 새벽 카카오 택시로 어머니를 모셔다 드렸는데기사님이 카드 안 찍고 내렸다고 어머니를 무임승차 30배로 고소하겠다고 나한테전화가 와서 따졌어요. 목욕탕 청소일을 하시러 가시는데 저 때문에 늦어서 제가 택시를 불렀다가 생긴 일 입니다. 어머니는 현금결제 18.200원2만원 내셧다 하고기사님은 카드결제 18.900원이라고말이 다릅니다그러면 카드 안 찍었으면 다른 기사님들 같으면 바로 돈을 달라고 하거나 신고하는데왜 이제서 신고 하신거냐 ,블랙박스 보여달라니까 메모리가 차서삭제 했대요. 오빠 말대로 복구 하라니까 복구중이라길래 기사님 회사에 알리겠다니깐 회사에 왜말하냐고 우리끼리 해결하면 된다고 따져서그럼 기사님은 우리엄마 경찰에 왜 고소하시냐고 묻는데 통화를 확 끊어서 끝났어요.전화 도중에 이런 수법으로 몇번 기만하셨냐 상습범이시냐고 하니깐 남의 어머니 절도범 취급하고 무임승차로 30배 부과하겠다 고소하겠다는 사람이 본인에게는 사기꾼이라고 한다고계속 그걸로 물고 늘어집니다정말 어떻게 대처해야 좋나요?현재 경찰에 고소당한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공손한산양35대법원 내 사건 찾기에서는 제 사건을 한 번에 띄울 수는 없나요?분류를 가합 가소 등등 이런걸 먼저 분류한다음 검색하게 하다보니여러군데 걸려있는 제 사건을 하나하나 찾아다니기 너무 어렵습니다.제가 현재 진행중인 재판을 모두 한 번에 볼 수 있는 메뉴나 창은 없을까요?(단체소송 이런게 걸려있다보니 제가 일일이 사건번호를 다 못딴 번호들도 있어서요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다소인사이트있는살구환불을 해준다는데 싫데요 어째야하나요?중고거래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정이있어서 바로 배송이어려워서 다음주 배송해준다고했습니다. 당연 물건은 모두 인증해드렸구요, 그런데 지금 당장 보내달라하셔서 당장은 어렵다고 그러면 환불해줄테니 다른데서 구매하라고했는데 환불은 또 싫다고합니다. 지금 당장 보내라고하네요 경찰에 신고한다고.. 근데 제가 연락을 씹은적도 없고, 계속답변을 해줬고 환불도 해준다고했는데 신고가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알티스재판을 진행중인 야당 의원들중 사태수습에 집중한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할수 있는것인가요?야당 의원들은 이번 주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 만큼, 사태 수습에 집중한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선고기일 연기와 공판 불출석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질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국회나 법원에서 어떤것이 통과시 세번두드리는데 왜 세번인가요?방송을 보다보면 청문회 방송에서 어떤것이 통과도면 망치로 세번을꼭 내리치는것 같아요 두번도 있고 네번도 있는데요 왜하필 세번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즐거운 여행의무가 인정되기 어렵다. 어렵다의 의미법적인 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렵다 --> 법적인의무가 없다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이런 의미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범죄수사 관련하여 질문 두가지 있습니다!국정원 요원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볼 수 있는건가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범인에 의해 살해당하면 살해당한 사실을 유가족에게 어떻게 알리나요?ex) 전화 통보,가정으로 방문하여 통보 등둥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노련한발구지7깐죽 휘파람부는남자심리 뭔가요!!층소로 서로 감정이않좋은 이웃남자가 가족들향해 휘파람을부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무시하려니 무서워서피하는줄알것같고 참고로 무섭지는 않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rivate계엄 상황시 삼권분립은 유지되는건가요?이번에 비상계엄 상태에서 군인들이 국회로 침투하던데, 이게 맞는건가 싶어서요국회는 입법부고, 군인들은 행정부 소속인걸로 아는데, 계엄 상황이라 그럴수있는지 궁금해서요법치 아래에서 시행되는데, 예외적인게 있는건지..그리고 찾아보니까 계엄사령관이 행정업무와 사법업무 까지 볼수있다는데, 사법부도 직접 지휘하는게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