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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학교에서 동성애라는 이유로 왕따시키는거 학폭인가요?중학교에서 반 아이들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말자체를 걸지도 상대자체를 안해주는등 왕따를 시키는거에요 물론 직접적으로 괴롭히는건 없어요 동성애자라고 욕하거나 혐오표출도 안하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동성애자라여도 사이좋게 지내라라고 했는데도 반아이들은 싫다고 거부를 했어요 이경우는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화려한말똥구리267구약식 사건인데, 검찰이 법원에 넘긴(?) 피해금액이 얼마였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저는 고소인입니다.아래와 같이 검찰로부터 통지서를 받았는데 보시다시피 ‘구약식’으로 법원에 넘어갔네요.법원에 전화해서, "검찰이 법원에 넘긴(?) 피해금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고 싶다"고 했더니,정보공개(?) 신청을 하라고 법원직원으로부터 안내 받았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넘긴 서류일체의 사본을 법원으로부터 받고도 싶습니다.위 1, 2번을 제가 직접 가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서에 뭐라고 적어야 하나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앞으로의 민사소송에서 피해액을 받기 위한 증거물로 쓰기 위해 검찰과 법원으로부터 최대한 서류를 받아놓으려 하는데 검찰과 법원에 어떤 신청서를, 어떤 내용으로 적어야 하나요?제가 증거를 첨부하여 청구한 피해금액의 절반 이하만 인정해서 황당했는데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간 서류를 확보해서 검찰의 청구가 잘못됐음을 민사에서 입증해보려고 합니다.답변으로 도와주시면 서로 관계맺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무고죄 성립 가능 한가요? 문의드립니다**허위의 사실**:고소인은 피의자에게 20년 동안 가스라이팅 당했다 확약서및 확인서를 작성한날 고소인과 피의자와 주차장에서 만나 커피숍으로 이동 중 피의자가 고소인을 협박 하여 무서움에 고소인이 커피숍에서 확약서에 서명 하였다 주장2. **공공기관에 대한 신고**:경찰서에 신고 하였습니다3. **고의성**:확약서 작성한 날 당시 피의자가 협박 한'사실이 없음음에도 협박 당했다4. **법적 결과의 발생**: ,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고소당한 피의자는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약간청순한감자칩형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은 언제인지2020.03.27형사판결후 당일 항소장제출함.항소이유서는 언제까지 제출인지요?아직 항소 재판부는미지정입니다.항소이유제출통보일로 부터 20일인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이즈로스트소액 게임 아이디 판매하고 몇달 후에 회수하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나요소액 게임 아이디 1만원에 판매하고 몇달 후에 게임 계정 비밀번호 바꾸고 허락 없이 계정 회수했을 경우 상대방 구매자가 신고하면 어떤 법적처벌을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안심수정란동의1347형사재판 시 피고인 행태의 적용 여부에 관해피고인이 형사재판 중 "형을 가볍게 받기 위한 목적으로 뒤늦게 변제"하거나, 고의로 미루다가 마지막에 갚는 경우,그런 변제는 "진정한 반성"으로 보지 않아서 감형 효과가 크지 않거나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무엇이라고 하고 실제 사례나 적용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일자연스러운농어피고소인이 별지 : 증거자료 세부 목록까지 볼수 잇나요?안녕하세요 피고소인이 볼수있는 고소장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증거자료나 진술서 자체는 못본다고 하던데경찰에서 다운받은 고소장 양식 마지막에 보면 별지 : 증거자료 세부 목록 이라고해서 인적증거, 증거서류, 증거물 리스트를 작성하는게 나오던데 거기까지는 볼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이유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한국의 가석방 제도는 좋다고 볼 수 있죠?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한국의 가석방 제도는 좋다고 볼 수 있죠?충분히 교화 및 갱생이 됐다고 판단된 일정 기간 이상 교도소에서 복역한 수감자를 임시적으로 출소시켜서 자유를 주되 감시하면서그 사람이 사고 치지 않은 상태로 남은 형기를 무사히 보냈다면 석방시켜주는 제도!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식당직원이 삼성페이 결제할때 제폰으로 뭔가를 하면 제가 입증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오늘 식당에서 삼성페이 결제하고 돌려받았는데 제미나이가 켜져있는겁니다. 저는 이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보니까 gpt같은거더라고요. 근데 잠금화면인데도 기록 삭제가 되는거같아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안해서 여쭤봅니다. 저는 평소에 이런 불법적인거 엄청 무서워하고 그래서 아하에서도 자주 질문드리고 하는데 정말 만에 하나 그런 억까를 당하면 이러한 평소 행실로 무죄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최고로다양한기러기자꾸 누가 전기자전거를 손대는데요.헬스를 하고있는데요 항상 정해진 시간에 운동하는데 전기자전거를 주차해 놓는데 처음에는 야간라이트부착물 전기선이랑 케이블타이 한쪽에 절단되어 있었고 다른 날에는 케이블타이 나머지한쪽이랑 야간라이트선 절단하고 전기자전거 전방 주시등 연결커넥터 뽑아놓았더라구요 그 다음 번에는 제가 전기자전거 주차위치를 옮겼거든요 옮겨놓은 자리에서도 똑같은 짓 해놨던데...누군지 특정 할 수있으면 이거 처벌가능한가요? 처벌 가능하다면 어떤 처벌법이 적용되나요?세번째 이러네요 전방주시라이트는 커넥터만 분리라서 끼우면 되긴하는데 추가로 구매한 악세사리는 케이블타이 다절단해놓고 라이트선까지 뜯어놔서 작동이 안됩니다...범인 찾는것도 너무 번거롭네요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요... 정신병자짓일까요?운동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거 같은데 제 자전거인 줄 알고 그러는 기분인데요..아무하고도 말 나눈적도 없고 방해한적도없고 뭐 잘 못한 기억은 없는데 뭐가 문제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