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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매끈한산양82혹시 이것 어떻게 쓰는건가요?ㅤㅤ보호자 서약서 어떻게 작성하나요? 그냥 종이다가 앞으로 다시 이런일이 안 일어나겠다고 쓰면 되는건가요? 아님 파일 같은거 다운해서 복사 해서 써야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이일에서 저도 처벌의 대상인가요??갑자기 카톡에서 어떤분에게 개인문자가 왔고 일단 예의상 장단맞춰주려고 하루동안 애니메이션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다음날 갑자기 채팅방링크를 보내주면서 할말이 있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거기에 사람중한명에게 하루동안 이야기한 분이 자신을 스토킹했고 자신의 애인을 뺏어갔다는 얘기를 들었고 저는 피해자랑 가해자도 초면이라 일단 각자의 사연이있을거같아 얘기를 들어보자 하니까 그 피해자의 지인한테 야유를 들었고 그걸본 가해자가 저한테 채팅방 관리자 권한을주고 그 피해자 지인을 강제퇴장시켰습니다 그러자 그 피해자가 다른방으로 옮기자해서 다른채팅방으로 옮겼고 옮기자마자 그사람들은 저한테 중립을 지킨것 관리자얻었다고 나댄거랑 지인을 강제퇴장한것에 사과를 요구했지만 저는 그상황을 본적도없고 다 초면인데다 관리자권한만 얻었을뿐 원래 나대는성격이고 강제퇴장시키지않았다고 했지만 믿지않고 오히려 몰아세워서 억지로라도 사과문을작성했지만 피해자랑 피해자 지인은 사과를 받아주긴커녕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가해자는 사과의 말은커녕 오히려 소녀는 갑니다 이러고있고 피해자랑 그 지인들은 자기들끼리 놀면서 저랑 가해자를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그 가해자한테 왜 그랬냐 나를 이용한거에 실망했다하고 자러갔는데 그 다음날 이미 피해자는 가해자한테 법적처벌을 물겠다고 한상태로 끝났습니다 이런경우 저도 처벌의 대상이 될수있나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푸른동고비22구치소에 면회를 가고싶은데 특별히 준비할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아는지인이 구치소에 들어가있습니다 영화에서처럼 처음으로 구치소란 곳에 면회를 갈려니 궁금한 생각이 많이드네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반가운뱀눈새229교통과태료나 피고인들이 내는 벌금은 어디에서 징수하는건가요? 최종적으로 어디에쓰이는지 알수있나요?교통과태료금이나 재판에서 형사피고인이 내는 벌금은 어느기관이 징수해가는거며,최종적으로 어떻게 쓰이는건가요? 알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기쁜타킨295사실혼 관계 빙자로 사실혼 녀 자녀 결혼 사기죄안녕하세요. 상기 제목과 같이 사내 근로자 이며 노동도합의 간부인 사무장인 자가 옛 여친의 자녀 결혼에 대하여~~ 1.회사에는 경조휴가 5일과 축의금을 받았고, 2.근로자(조합원) 150명에게는 노동조합을 통해 일괄 임금에서 공제하여 축의금을 받은 사실입니다.사실은 현재 옛 여자친구 이며, 함께 동거하고 있지도 않았고, 생활비(급여)도 서로 공유하지 않은 사실입니다.위의 내용은 어떤죄가 적용되는지요?도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침착한치타57형사기록지 열람 어떻게하시는알려주세요16년에도 친족이 피해자로서 되있는 형사기록지를 가져와야 소송에검토를해보수있다고하는데 친족이면 떼볼수있을가요?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기쁜바위새140형사재판 2심 기간에 대해 알려주세요.저는 피해자 입장이고, 약 1년간의 사투끝에 1심에서 피고에게 7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근데 피고가 항소하고, 승인하여 국선변호인도 신청해서 판결문을 받았더라구요.항소재판은 보통 언제쯤 열리나요??배상명령은 기각 당했으면 법원에서는 따로 등기우편을 보내주지 않나요??판결선고까지 1년 이상 걸리지는 않겠죠??2심에서도 증인심문을 할 일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핫한거위147검찰에서 직접 당사자에게 전화를 하기도 하나요?검찰에서 증인출석이나 무언가에 연류가되어 조사받아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우편으로 보내는게 아닌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기도 하나요? 보이스피싱 일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순한두더지112가해자 출소 후 범죄 재발시 나라도 책임이 있나요??선재업고튀어 드라마를 보다 문득 궁금해져서 문의합니다.납치 미수, 살인 미수, 성폭행 범죄자가 출소 후 같은 피해자에게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해를 감형시킨 사법부 혹은 피해자를 보호하지 나라측에서도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검붉은극락조299검찰송치(형사사건)문의입니다.!작년에 경찰청에서 보이스피싱 사기건으로 조사받고 올해 24년4월6일 검찰청으로 송치 되었다고 문자후 4월 25일 보안조사요구로 경찰청으로 다시 넘겨져서 오늘 6월4일 다시 원래 검사에게 다시 송치 되었다고 문자 받았습니다. 문의 드립니다 . 1. 만일 재판을 받아야한다라는 처분이 내려지면 처분후 재판까지 보통 몇일의시간을 주나요? 재판을받아야한다 라는 판결후 2-3주 뭐 이렇게 밖에 시간을 안주나요? 아니면 몇개월 후 재판이 열리는건가요?(케이스바이케이스 인건 알지만 그래도 대략 몇일정도 소요되는지 물어보는겁니다,)2. 보완수사 요구 후 한달하고 몇일 더걸려서 다시 기존 담당 검사에게 넘어간건인데 보통 보완수사를 하게되면 형량이 더쎄지나요?3.재판을 받게되었을때 1심에서 형량이 떨어지면 일단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2심 , 최종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아니면 그런거 없이 2심,최종까지 기다렸다가 최종적으로 떨어지면 그떄 교도소를 가는건가요?가장중요한건 재판을봐야한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결과를받고 재판당일까지 대략 얼마정도 소요되는지가 궁금합니다.사람마다 다르다, 내용을 몰라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라는 내용을 절대 사절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