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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검붉은극락조299검찰송치(형사사건)문의입니다.!작년에 경찰청에서 보이스피싱 사기건으로 조사받고 올해 24년4월6일 검찰청으로 송치 되었다고 문자후 4월 25일 보안조사요구로 경찰청으로 다시 넘겨져서 오늘 6월4일 다시 원래 검사에게 다시 송치 되었다고 문자 받았습니다. 문의 드립니다 . 1. 만일 재판을 받아야한다라는 처분이 내려지면 처분후 재판까지 보통 몇일의시간을 주나요? 재판을받아야한다 라는 판결후 2-3주 뭐 이렇게 밖에 시간을 안주나요? 아니면 몇개월 후 재판이 열리는건가요?(케이스바이케이스 인건 알지만 그래도 대략 몇일정도 소요되는지 물어보는겁니다,)2. 보완수사 요구 후 한달하고 몇일 더걸려서 다시 기존 담당 검사에게 넘어간건인데 보통 보완수사를 하게되면 형량이 더쎄지나요?3.재판을 받게되었을때 1심에서 형량이 떨어지면 일단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2심 , 최종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아니면 그런거 없이 2심,최종까지 기다렸다가 최종적으로 떨어지면 그떄 교도소를 가는건가요?가장중요한건 재판을봐야한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결과를받고 재판당일까지 대략 얼마정도 소요되는지가 궁금합니다.사람마다 다르다, 내용을 몰라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라는 내용을 절대 사절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남사투리불가피한 사유로 정식재판 일정 미루기 문의.본인의 결혼식, 부모님 장레식 과 같이,본인의 경조사 관련일이 있어서, 피치 못하게 해당 일자에 정식재판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정식재판일자를 조금더 뒤로 미루거나 앞으로 당기거나 일정을 조율을 할수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범한애벌래285한번정해진법은 폐기가 안되나요??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법통과도 정말 어려운 과제이지만, 잘못된법은폐기를 시켜야할것 같은데 법페기도 가능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경찰관 고소시 관할이란게 있는지 여부일반인은 주소지 관할에서 수사를 받는데경찰관이 피의자 되면 관할경찰서가 있어서특정 경찰서에서 조사하나요검찰에 같은경찰서 소속 여러명을 따로 고소했더니전부 같은 경찰서로 이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궁금합니다123증거로서 채택될 수 있는 녹취 방법은 무엇인가요?A가 당사자이며 A, B, C가 모두 한 자리에 있는 상황에서 A의 목소리는 들어가지 않고 B와 C가 대화하는 내용만 녹음된 경우A, B, C가 모두 한 자리에 있는 상황에서 A와 B의 목소리는 들어가지 않고 오로지 C의 목소리만 녹음된 경우A, B, C가 모두 한 자리에 있는 상황에서 A와 C가 대화를 하는 내용이 녹음된 경우어떤 것이 적법한지와 적법하지 않다면 왜 그런지 단답이 아닌 좀 풀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투명한강아지100편의점 아르바이트 미성년자 담배 구매건안녕하세요현재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그런데 최근 일주일 전 정도 쯤 저희 편의점에서 청소년이 담배를 샀다고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경찰분들이 오셨었습니다저는 단순 아르바이트 생이어서 점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점장님께 경찰분들이 청소년이 담배를 샀는데 학부모가 이쪽 매장에서 산 것 같다고 신고를 했다는 제보를 받고 확인차 왔다 하셨었고이후 신분증 단속 강화 말씀드리고 점장님 연락처를 받아 가셨었는데 구매를 했다던 시간대가 제 시간대라고 하셔서 많이 되도록 신분증 검사를 확실하게 하는데 간혹 바쁠때 대학생, 성인같이 보이는 분들은 넘긴적이 몇 번 있었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ㅜ여기서 많이 궁금한게 1. 미성년자 담배 신고가 들어온 상황에서 행정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2. 현재 경찰분들이 오시고 일주일이 되어가는 시점인데 아무 소식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을수도 있을까요? 3. 만약 처벌을 받게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요? 4. 우연히 찾아보던 중 기소유예?, 벌금형? 2개를 봤는데 기소유예랑 벌금형은 같이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기소유예만 받거나 벌금형만 받거나 인가요?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김기표중량 속이는 고기집에 현실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중량을 속인다는 부분까지는 저울 들고 가서 확인을 한다고 해도 대응 할 수 있는 법이 있는지 모르겠네요당장 생각나는건 사기죄인데 "1000그람인줄 알았는데 800이네? 실수야 실수"라고 하면 고의성 입증이 어려울거 같은데 마땅한 법이 있을까요?3번정도 추가로 주문하고 전부 무게를 측정했는데 다들 정량과 상당히 다르게 나온다면 기망이 인정 될까요?그게 아니면 "걸리면 정량 주면 되고, 안걸리면 꽁돈 생기는거고"라는 마인드로 장사를 해도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그렇다고 "이집 저울로 장난질 친다!!!"하고 외친다면 영업방해가 성립할거 같고.....뭔가 손해를 끼칠 방법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후덕한개개비61피의자 연락 대응하는법이 궁금합니다현재 고소인신분으로 형사고소 진행중입니다 대여금사기로 진행중이며 피의자가 금일 조사를 받았다며 연락좀 하자며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와서 하는말이 차용증에 있는 금액을 일부 보낼테니 계좌 번호를 달라고 하는데 피의자는 갚을 능력도 되지 않는데 저를 기만하며 대여금을 대여해가서 민사로 간다면 분면 파산신청으로 빠져나갈꺼 같아 형사고소로 형사판결을 받아 대여금전액을 비면책으로 만들어서 민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피의자가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제하려고 하는데 제가 합의를 하고싶으면 전체금액의 90%를 입금하거나 모든금액을 전액입금하라고 하였는데 피의자에게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게임회사가 망했다고 똑같은 게임을.게임회사가 망했다고 똑같은 게임을 만들면 불법인가요? 게임회사도 게임으로 수익을 못 내면 충분히 망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망했다고 코딩으로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똑같은 게임 만들면 불법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하루축복몇년전 마약 권유 한 상대 고발 가능할까요?정신과 약을 아무리 먹어도 잠을 잘 수가 없어서상대방이 마약을 권유했습니다 액상대마였고상대방이 잠도 잘 오고 전자담배처럼 피면 되고마약같은게 아니라 그냥 대마초라고권유했어서 거기에 중독된적이 있습니다그러다 저는 경찰에 걸렸고 처벌을 받았습니다아무렇지 않게 액상대마를 권유했던상대방을 고발 또는 고소가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