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생·파산
- 회생·파산법률대범한몽구스132신용불량자의 식당 사업자등록 문의어머님이 현재 신용불량자 상태이십니다.각 카드사에 연체금액이 2-3천만원, 각종 대출 1-2천만원에 어머님 소유의 아파트가 있으나 전세금 1억4천을 주지 못한 상황에 아파트에 각종 압류,가압류가 걸려있습니다총 부채가 7-8천만원정도 예상됩니다.그간 식당 일용직으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셨으나 몸이 안좋고 연세도 있으셔서, 더이상 힘들것 같아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하며 빛도 조금씩 갚으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실 생각이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이름으로 식당 사업자등록을 내고 운영해도 카드사에서 카드대금을 연체금액 상환으로 자동 빼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수입이 없게 되어 운영의 의미가 없어질것 같습니다. 다른 가족이나 지인들의 명의로 대신 사업자등록을 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식당 운영이 가능한 방법이 없을까요?개인회생 신청 후 사업자등록이 가능할까요?어머님 소유의 압류가 잡혀있는 아파트가 있어서 개인회생조차도 불가능할까요?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숙련된말똥구리295상속포기후 고인차량 저당 처분?아버지가 19년도 3월에 돌아가셨습니다 빚이 좀 많아 상속포기 진행하였고 현재는성본 변경한 상태입니다아버지 차량이 할부로 진행되어있는 상황이였고할부를 진행한 금융권에서 상속포기를 한것도 아는데차량을 몇년째 가져가지 않고 방치중에있습니다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이 차량으로 이익을 남기고 처분이 가능한가요?그리고 차량을 제가 타고다녀도 상관이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영원한청가뢰39개인파산 접수했는데 통장압류,기각이 될까요??개인파산 3월달에 접수되었습니다1인생계비 해야해서질문1).월급 130만원 받을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질문2).케이뱅크,카카오뱅크,또는 비대면 통장으로급여 받아도 될까요??(채무없는 통장입니다)제가 잡수한 법률사무소 에서는 급여 90만원받으라고 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영험한황여새261야간 아르바이트 수당계산과 최저임금을 못받았을 때야간 아르바이트를 주말에 2일 하고 있습니다 10시간으로 23시부터 9시까지 하고 있고 월급으로 받고 있습니다.시급계산과 그 외 수당들을 뚜드려보면 얼마가 나와야 하나요 그리고 수당과 시급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노란무희새260상속포기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현재 기초생활 수급자 3인 가정입니다.아버지가 폐암말기로 중환자실에 계십니다.자녀인 저는 무직 상태였고 갑자기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수급자가 되고아버지 명의로된 신용카드 2장으로 생활비+기타물품구입+아버지 병원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병원에서 아버지 임종준비를 할때가 다 되었다고 얼마 안남으셨다고 합니다.아버지에게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 자체가 없고, 카드값 빚 밖에 없습니다.여기서 아버지 명의로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900~1000만원정도 되는데이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카드값을 변제할 능력이 없어서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아버지 앞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아버지,어머니,저 이렇게 표기가 되는게아니라아버지,어머니, 배 다른 자식1명(우리가족이 김씨 성 이라면 이 사람은 성이 최씨 성으로 저희와 다릅니다),저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여기서 배 다른 자식은 부모님도 저도 이사람에 생사여부,어디서사는지,연락처 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상으로 볼때 아버지에 친모가 아닌 계모 인분이 증명서상 모 로 등록이 되어있으신데원래 이분도 저희는 돌아가신줄 알고있었는데 이번에 기초생계수급자를 신청하는과정에서 구청에서 연락이 올때 이분이 돌아가신분이 맞냐며 살아계신것 같다고 연락이 왔었고 저희는 아예 행방자체를 모른다고 돌아가신줄로 알고있다고 하고 소명서를 써서 제출하고 일단락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상속포기를 진행하면 어머니,저만 상속포기를 하면되는것인지 아니면 저 행방도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 2사람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저희가 상속포기를 한다고해서카드사 2군데의 카드값을 저희가 안갚아도 되게 되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변호사 선생님 제발 알려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탈퇴한 사용자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을시 돈을 받을수 없나요?채무자가 현재 재산이 없고 돈을 갚을 의지가 없습니다제가 대응할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을까요?법적으로 통보가 간다고 해고 채무자가 돈이 없으면 받을 수 없나요?큰 돈인데 어찌해야할지 막막하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털털한타조97지인에게 빌려준돈 받을 방법 변호사님들의 답변 부탁드려요.저의 친한 지인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영향 및 회사운영 차질로 회사에 돈이 모자르다고 저에게 말을해서 저한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재가 저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2020년 01월~04월) 친한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그 지인을 믿고 차용증도 없이 빌려줬는데요 2021년이 지나도 지인은 상황이 더 안좋아졌다고 시간이 좀더 걸릴것 같다라고해서 올해 06월에 2021년 08월 갚겠다는 공증을 썼습니다.근데 공증을 써도 지인이 파산신청이나 회생을 하게되면 저는 돈을 못받게 되는건데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해도 저의 돈을 100%다 돌려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반가운무당벌레10어떻게 하면 빌려준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15년 전에 카드론 으로 빌려 줬습니다 그때 까지만 해도 친구라고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때 제가 돈이 없어서 카드론으로빌려 줬거든요. 카드론으로 빌러줄 때도 이자도 물론 준다고 했지만 이자는 커녕 원금도 계속 주지 않고 있었지만 참고 있었어요 그냥 내가 밥먹은 샘치자 하며 오히려 걱정하고 그랬거든요. 하지만 그시간이 오래 될수록 내가 힘들어지고 있어서 돈을 갑아달라 계속요구 했으나 들어 주질 않고 있어서 차용증을 쓰고 나중에는 내용증명까지 보내 봤으나 소용이 없더군요. 그래서 싸우고 19 년 10월부터 월 10 만원씩 받기로하고 끝냈습니다. 하지만 제때에 준적이 처음 몇달은 주더니 이제는 연락도 없이 주지 않고 있네요. 어떻게해야 될까요? 10 만원씩 받기 까지도 우여 곡절이 많았지만 그래도 전 친구로 생각하고 여태 참았건만 정말 속상하고 이젠 힘들고 지침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소중한타킨166법인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2021년도 기준법인세 납부는 언제 납부하나요? 2021년도 기준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또 언제 일까요? 법인세가 =종합소득세인가요? 만약 납부를 못할시 몇프로씩자가 발생하나요? 독촉장을 받았을때는 언제까지 유예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운동치료사신용불량자는 국민연금 받을수없나요?신용불량자는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같은거받을 수 없나요..?혹시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나요?국민연금을 받으러면 통장이 있어아 하는데 압류가 되진 않나요? 그리고 가입기간이 꼭 10년이상이 되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