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생·파산
- 회생·파산법률힘센꿩22구치소수감후1심선고 벌금형일때?집행유예기간에 재범을저질러 지인이구치소에3개월간잇다가 1심선고로오늘벌금1500이 나왓습니다질문잇습니다1번째 벌금1500중 구치소잇엇던기간을 공제받고 나머지를내는지요?2번째 30일이내에 납부해야한다하는데돈이없을때 연기신청이나 분할기능하는지요?3번째 분할이나 연기는어텋게해야하는지요?4번째 항소를하게되면 벌금감액이되는지알고싶습니다5번 그전집행유예받앗던것은그대로 유지인가요?벌금으로 없어지는건가요?궁금하여 먼저 여쭙습니다답변주심감나하겟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꼼꼼한호돌이56대여금 문제인데 좀 복잡하네요.. 도와 주세요안녕하세요대여금 문제인데 좀 복잡합니다.최대한 이해 하시기 쉽게 적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지금 당장 해결을 할 수 없어 더 걱정이 되고 그러네요. 일단 제가 피고입니다.2009년 XX유흥업소에 일을 한다는 조건으로 선불금을 받고 일을 하였습니다.제가 받은 선불금은 사장님 돈이 아니라 A은행에서 대출을 (사장님이 채무자, 제가 보증인)받은 돈입니다.한 달 일을 하면 정산을 하여 일정 금액 사장님에게 선불금 중 얼마씩 갚는 조건이였고그렇게 일을 하다가 2010년 9월에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잠시 쉬다가 사장님이 다시 다른 가게를 오픈한다고 일을 하라고 해서 1년 정도 다시 일을 하고 매월 정산하여사장님에게 드리다가 제가 몸이 안 좋아지고 새로운 가게도 장사가 안되어 문을 닫게 되어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게 2011년 12월 정도였을 겁니다.중간 중간 사장님한테 연락을 오고 본인이 많이 힘들다면서 나중에 일을 해서 선불금 조금이나마 갚으라고 했고설상가상으로 2014년 암 진단을 받게 되어 수술 하고 차후 건강이 회복되면 일을 해서 갚겠다고 통화는 가끔하였습니다.그러던 중 2015년 A은행에서 사장님에게 대여금 소송을 하였고사장님은 저에게 네가 피해를 안보려면 자기랑 차용증을 작성해서 판결을 받아야지 A은행에서 저에게 소송을 못한다고 하길래 2015년 차용증을 작성, 사장님이 원고, 제가 피고로 대여금 화해권고결정 판결을받았습니다.청구 취지에는 2009년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액 중 일부 변제 후 남은 금원의 반환 청구권이렇게 적혀 있고 참작사항에는 2016. 5월 부터 매월 100만원 씩 합계 500백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한 금액임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그 후로 저는 경제적인 활동을 전혀 못한 체 모아둔 재산 조차 없는 상태에서 사장님에게 변제를 전혀 못하는 상태가되었고 사장님과 통화는 가끔 하면서 지내오다가올해 사장님이 너무 힘들어서 채권을 B신용정보라는 추심회사에 보냈다면서 저에게 그러시더라구요B신용정보에서 전화가 오길래 겁이나서 저도 모르게 지금 자리에 없다라고 거짓말을 해 버렸네요작년부터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직장도 알아보고 하는데 나이도 있고 사회 경험도 없어 직장 구하기가 너무어렵고 개인회생이라는 것이 있다고 해서 알아보니 먼저 직장부터 구해야 가능하더라구요.대여금이 작은 금액도 (4천만 정도)아니라 빌려서 갚는 것도 현재로는 불가능하고가진게 하나도 없어 변제할 방법이 없다는게 너무 속상하네요주위에서는 대여금도 안 갚으면 사기죄가 성립된다면서 조심하라고 해서 더 겁이 나고 잠도 못자고 있어요B신용정보라는 곳에서 저한테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사장님은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일 해서 갚으라고만 했지 사기 이런말은 전혀 안했는데B신용정보는 다른 곳이라서 겁이 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호기로운뱀눈새18부모님이 제 이름으로 빚을 지시고 갚지 않으셔서 사회생활을 아무것도 못해요부모님이 원래 빚이 있으셔서 신용불량자가 되셨는데, 돈이 필요하셔서 꼭 갚는다고 말하였고 그래서 집에 보탬이 되고자 제 이름으로 빚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몇 해가 지나고 아예 갚을 생각도 없어 보이고 저도 당시에 20대 초반 학생이었다보니 빚을 갚지 않으셔서 저 또한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도 신청한 상태이고 지금 현재 사회생활을 아예 제제받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 답답해서 올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침착한수달58제 경우 개인회생/워크아웃 어떤 게 좋을까요?케이뱅크 5300만원 이자 15%카카오뱅크 마통 300만원 13.5%신한카드 1100만원 9.9%우리카드 1100만원 10.9%현대카드 2100만원 19.9%한국캐피탈 100만원총 대출 1억원대출 발생시기는 은행권 1년 8개월 전, 카드 1년 1개월 전대출금 사용용도는가족 사업자금으로 2천만원나머지는 주식/코인/코인선물/생활비카드값 등만 27세 연봉 4800 월 실수령 360 신용점수 777점부모님 집에서 살고있어서 부양가족 없는 1인 가구입니다당장 이번 달부터 330만원씩 상환해야하는데관리비, 공과금 50만원 가량 제 카드로 결제하고부모님께서 이체해주시는 상황이라이번 달 카드값도 200만원 정도 나갑니다..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인자한노린재194제발 도와주세요 학원비 전액 환불 해달라는 학부모 (수업 다 들음)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신생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한 학생이 4개월 동안 수업 들었는데, 갑자기 학부모가 아이가 실력이 는게 하나도 없다면서 소리를 지르며 전액 환불 해달라고 합니다..상식적으로 수업을 다 들었는데 실력이 안 늘었다고 환불 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 여러차례 안된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전화 및 문자로 “환불해주세요”라고 말하십니다..수차례 지속적으로 전화오고 문자 오는등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떠오르고..공든 탑이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스토킹 등의 법률이 해당될 수 있을까요?실력이 안 늘었다고 환불 해줘야하는건가요?그리고 또 한개 고민인것이.. 이 어머님이 악의적으로 맘카폐 등에 올리거나 학원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낼까봐 두렵습니다 혹시 오늘 학원에 찾아오셔서 환불 해달라고 올거라고 하시는데… 이 학부모 때뭄에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혹시 제가 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고소 혹은 소송할 수 있는 명예회손죄 등과 같은 법률 사항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회생·파산법률상수리개인회생완료후 다시 신청할수있나요?2011년 개인회생신청해서 절차마무리 되었는데 집은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있지만 경제사정이 나빠져서 힘든상황인데 다시 개인회생 신청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회생·파산법률빼어난뱀155개인회생과파산의차이점은무엇인가요??최근에 코로나로인해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출이 엄청 불어나서 이걸 갚아나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신청해보려는데 차이점을 알고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사려깊은참밀드리65남자친구가 작년 11월17일에 교도소...남자친구가 작년 11월17일에 교도소 들어갔습니다현재 미결수이고 곧 항소재판을 보는데요만약 재판결과가 징역1년으로 판결나면판결난 그날부터 1년을 다시 채워야 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아하아하 힘이나채무자가 개인회생했는데 진짜인지 확일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채무자가 개인회생 하고있다고 연락이 왔는데 아무래도 거짓말 같은데 개인적으로 확인할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렵네요 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떡뚜꺼삐항소는 나중 문제이고 1심에서 끝낸다면항소는 차후문제이고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이 될 상황일때, 혼자사는 사람이라 주변정리(월세방 정리.은행계좌.핸드폰.자동차.직장 등)를 위해서 최소한 3일정도 기간이 필요할 경우 재판장님께 사정을 말하면 들어 주나요?혼자 살기 때문에 이런것들 정리를 꼭 해야하거든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