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생·파산
- 회생·파산법률박식한오리75형사소송과 민사중 어떤걸로 해야할까요?남자친구 누나가 법인인데그 가계를 남자친구가 대신 봐주고있어요(말로만들은사실)남자친구가 제 명의로 저 몰래 대출을 받았고대출을 받아달라고해서 받아준 것도 있어요돈을 세탁 후 다시 입금하겠다며카드랑 대출 전부 끌어다 썻고차담보도 몰래 받고나중엔 자금이 부족하다며집전세금 담보대출을 받게하고이번주만 쓴다하고 지인에게 돈빌리게하고나중엔 대부업까지 쓰게하며차용증 본이인이쓰고 사진을 찍게하고그렇게하다가 변제가 안돼서제가 대부 불법추심으로인해음독을 하였고 중환자실에 3일일다가 나왔거든요..변제한다고 하는데 하는 둥마는둥이고 물건팔고 들어오면돈 돌리고 들어올거라하는데나가는돈만있고 들어오는돈은 거이없습니다형사소송을 한 후 민사를 해야할까요?어떻게 해야할지 도저히 모르겠어요..죽고싶은 심정인데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얄쌍한긴꼬리256변호사 성공보수 바로 줘야 하나요대여금 7000만원 관련해서 민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원고인데요 계속되는변론 기일 앞두고 이제 마지막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승소하면 변호사 성공보수를 주기로 약정 했습니다 제가 지금 돈이 없는데 약정한 전체 금액을 바로 줘야 하는 건가요?피고도 개인회생 하고있어서 빈털털이로 알고 있는데피고에게 판결금을 받아 내는것도 지금 상황으로는어려울거 같은데요 만약 피고가 항소를 하면 2심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더 들거고요승소해도 이건 괜히 소송을 했다는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변호사는 피고가 직장다니고 있으면 급여압류해서 받을수 있다고 하고 주변에서는 판결문이 휴지조각이 된다는 말도 있던데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려움이 앞섭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튼튼한호랑이123개인회생에서 파산신고로 변경 또는 이후 파산신고로 진행이 가능한가요?남편은 현재 법률사무소 자문을 받아 개인회생 진행중입니다.예전 가게를 운영하면서 발생된 은행권의 대출금이 있었고,22년 11월 경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23년 2월경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일정하지 않은 소득으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 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회생 신청 당시 보험설계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개인회생 서류를 접수 할 당시 남편의 소득증빙이 되어 3월부터 납부(?) 를 시작하면 된다고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월 180만원 상당입니다.(법원에 3월에 출석하는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소득활동을 꾸준히 하고, 일정한 소득금액이라면매월 꾸준히 납부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진행을 했으나 월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크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나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문제는 서류 접수 당시부터 현재(24년 1월)까지 4개월간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보험설계사 소득 특성상 가입했던 고객들이 계약을 파기하면수수료를 물어내는 형태이더라구요.해지율이 높다보니 자연스럽게 소득이 없고 (환수율 이라고 표현하더라구요)현재 저의 소득만으로는 아이들교육비와, 생활비, 보험료등을 지불하는데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심지어 남편은 경제적 어려움과 각종 개인적인 채무에 시달리면서정신과 진료를 통해 우울증과 불안증 진단을 받았고자살충동이 일어나고 있어 입원권유를 받은 상태입니다.직업특성도 그렇고, 병원 다녀온 후 증상도 그렇고앞으로 소득이 없을 확률이 크고, 있다 하더라도 안정적이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보니개인 파산 이라는 제도에 대해 여러가지 궁금한 부분이 생깁니다.1. 현재 남편의 상황은 파산으로 변경 또는 이후 진행 이 가능한지 궁금하구요.2.현재 남편의 상황이 파산신청 대상자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3. 저는 급여소득자로 남편의 파산신청이 저의 급여에 지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남편이 파산이 저의 급여에 문제가 생긴다면 현재 자녀교육비, 생활비등 전체적인 어려움이 생기는 부분에 대한 염려가 큽니다.(참고로 저와 남편의 부동산 혹은 기타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상황 보시고 자세한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고민이 많네요....4. 파산이 되면 현재 하고 있는 보험설계사 업무는 못하게 되는거지요?5. 파산이 되면 보험회사에서 환수율로 잡아놓은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지요?(이또한 또 다른 채무상환이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건 아닌지 염려되어 질문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회생·파산법률훌륭한너구리250개인회생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시골에 계시는 아버지 아버지이름 으로 집 땅이 있어요저는 개인회생 절차를 받아 5회째 납입중이구요그런데 아버지께서 시골에 집 땅을 아들인 저에게 이전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이전을 하게 되면회생에 문제가 되는것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회생·파산법률활달한홍관조224사기 당했는데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번장 앱에서 에어팟 프로 11만원 사기를 당했는데요 물건을 판 판매자가 본인인척 글을 올려서 물건을 대신 팔아주는 대신 판매 했다고 주장했어요 본인도 피해자라면서..대신 판매를 시켰다는 당사자와 연락을 해봤는데 물건 보내겠다고 시간 끌다가 잠수 타고 어영부영 끝난게 2년 전 일이예요경찰서에 신고 접수 했었고 오늘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는데형사조정 의사가 있는지 생각해보고 연락 달라고 하더라고요피의자(판매자)가 지체장애인인 학생이고, 집안 사정이 안 좋다네요실제 장애여부도 다 확인했고, 수사도 해봤는데대신 판매 정황이나 제 3자와의 연락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일단 대신 판매 시켰다는 당사자와의 대화 내용이랑 피의자가 대신판매라고 얘기한 카톡 캡처본 보내서 제대로 수사해달라고 보내놓은 상태입니다.만약 형사조정을 하게되면 피의자 집안 사정상당장은 다 못 보내지만 조금씩이라도 갚겠다고 전해들었습니다형사조정없이 금액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해야할 것 같은데.. 11만원이면 소송비용이 더 들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조언 구합니다저 말고도 피해자가 여러명 있다고 들었어요..저는 피해당한 금액만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대찬에뮤70개인회생이끝난지 2년이넘고3년이다되어가는데?개인회생중에 몇군데은행통장이압류가되었는데이제개인회생이 끝난지 2년이지나 3년이다되어갑니다. 압류통장은여전히 묶여있습니다. 어떠한방법이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날씬한남생이255개인 워크아웃을 진행하고싶습니다. 금액은 이렇게 있고 개인회생을했으나 피치못할사정으로 돈을 내지못해 폐지당햇습니다. 이런금액도 받아주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검은관수리216금연 고시원인데 화장실로 담배 냄새가 자주 올라와 중도 퇴실을 하겠다고 했는데 집주인이 9일 사용 월세를 예상보다 많이 받는데 맞는 건가요..?안녕하세요금연고시원인데 화장실 환풍구로 담배 냄새가 올라와서 고시원 관리가 안 되는 거 같아 이번 월세를 내야 할 때쯤 중도 퇴실 의사를 밝혔습니다.다른 고시원 알아본다고 9일 을 더 있었는데여기 월세는 40만원이고저는 따로 저의 과실이 없다 생각해서40만원/31 x 9 해서 반올림해서 12만원을 냈는데집주인이1주일(7일) 11만원이고 하루 2만5천원 계산해서 16만원을 달라고 하네요. 집주인이 달라는대로 주는데 맞는건가요..? 얼마 차이 안나는데 .. 보증금도 20이 있는데 퇴실하고 괜히 트집잡아서 보증금도 안줄까 겁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배부른기러기212임금체불 형사(약식명령-벌금100만원) 민사(진행중) 일 때, 체불법인이 법인 매각을 진행하면 어떻게 될까요?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직금을 2000만원정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형사고소를 진행하여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확정(명령후 7일 지남)이 된 상황이고간이대지급금으로 일부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다만, 2000만원에 대한 체불임금이 간이대지급금으로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간이대지급금을 받지 않았습니다.이유는 질문과 동시에 후술하겠습니다.체불법인이 법인 매각을 진행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상기 상황에서 질문이 있습니다.1. 민사소송중에 체불법인이 매각을 진행하여 매각이 되어서 사업주 사업자명 등등이 변경되면 민사소송의 피고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2. 만약에 간이대지급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매각이 진행된다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 할 수 없는것일까요?간이대지급금을 받지 않은 이유는퇴직일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노동청에서 사업주 동의로 작성한 서류)를 받은 시점이 6개월 지난 시점입니다.2000만원에 대한 체불임금이 간이대지급금으로 해소가 되지 않아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퇴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안에 상황을 보면서 진행 할 계획이었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섹시한솔개53개인회생 진행 중인데 개인워크아웃 가능할까요?현재 개인회생 중인데 총 24회차 중 22회 변제했습니다.현재 2회차 남았고 미납회차가 5.90회 입니다.추가로 현재 수입이 넉넉치 못하여 기대출 과다에 현재 변제금과 대출 상환도 불가한 상황입니다.키움 2100만원 아이앤유 태강 각 300만원 현재 미납상태로 독촉중 입니다.또한 생활비 부족으로 소액결제를 과다 사용하여 통신비도 TV,인터넷도 미납상태입니다.알바를 병행하며 조금이라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근로중이지만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이러다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개인워크아웃으로 갈아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추가로 다음 달부터 실직상태라 실업급여도 신청예정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