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생·파산
- 회생·파산법률재빠른거북이 795월급을 받지 못해 노동부에 신고한 상태입니다.월급을 받지 못하여 노동부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업장 자체가 사라져서 더이상 노동부에서 진행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직접 민법으로 처리하라고 하는데 너무 복잡합니다. 어떻게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수 있는것인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남다른비오리115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업무상횡령죄로 진행중에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의 일입니다ㅜㅠ저희 아버지는 2019년 당시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로 (약 180만원) 근무하셨습니다.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제도를 알고 신청을 하였고, 매달 나온 지원금으로 최저임금보다 적은 월급을 받는 두 명(아버지와 청소부직원)에게 각각 지급하였습니다. 약 10만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현재 제 아버지는 해당 근무지에서 퇴사를 하셨습니다. 나오는 과정에서 퇴직금과 마지막 월급 정산을 안 해주려고 해서 노동부에 신고를 해서 정산 받았습니다.그 이후에 아버지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았던 부분을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건으로 조사받고 있습니다.저의 아버지께서는 복지공단에 상담 받았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잘 못 알고 지원금 받으면 최저임금 근로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ㅜㅠ현재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이 3가지로 형사사건 진행되고 있고 6월말에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 하여 경찰이 8월 말쯤에 아버지 불러다가 심문하고 다음주 쯤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왔다 하십니다.아버지께서는 지원금도 적게 받았고 큰 문제가 되지 않을거라 생각하셨다 찾아보니 형사사건이면 벌금형이나 구속될 수 있다해서 걱정이 많이 되셨나봅니다ㅜ아버지께서는 퇴직하고도 남을 연세이신데 이런 사건에 연루되어 심신이 많이 허약해지셨습니다.무지한 것이 큰 죄라면 죄겠지요ㅜ 구제할 방법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시크한레아229피부관리실 폐업 시 사업자가 2명으로 확인된 경우 소 제기방법은 어떻게 될까요?안녕하십니까이용 중이던 피부관리실이 폐업하였습니다.총 240만원을 결제한 후 남아있는 금액은 1,400,000만원 입니다.이용한 증거는 예약 문자 메세지 5통 있습니다. 카드사에서 전표를 확인하니, 2번으로 나누어서 결제되었는데,사업자가 2명으로 각기 영업장 주소도 다르게 나옵니다.제게 있는 정보는 대표자명 2명, 가맹점번호 2개, 사업자번호 2개, 일반전화(결번) 같은 번호 1개이며한 곳은 이용하던 영업장 주소지이며, 1곳은 아파트로 나옵니다. 2분의 대표자명중 어느 분이 사장님의 성함인지는 모릅니다.이럴 경우 1, 아파트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 할까요...?2. 소장을 2개로 함께 작성해야 하는지, 따로따로 작성해 하는지요...?3. 소장 작성 시 매매대금이라고 체크하면 되는지요...?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견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살자777파산진행중에는 아무 일 못하나요?파산신청한지 3개월쯤 됐는데요아직 진행사항 없이 기다리고만 있습니다만..파산진행중일때는 일을 못하나요?주식이나 코인은 해도 되나요?(소액)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성실한부엉이85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10년전 회사부도로 40억정도의 부채가 있습니다그때는 금액이 많아서 개인회생이 불가하다고 해서 지금까지 신용불량자로 살고있습니다대부분의 부채가 신용보증기금과 1금융권 부채로 소멸시효 5년이 경과되면 부채가 상각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잔여부채가 1~2억정도 남으니 개인회생이 가능한건가요?아니면 부채는 소멸되도 기록이 남아있어서 지금도 개인회생이 불가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진실한이구아나205법인 대출 주주의 책임 관련 질문입니다.지인들과 함께 총 4명이 법인을 설립해서 동업을 하고 있습니다.현재 제 지분이 28% 대표의 지분이 51%인데요.자본이 부족해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계획입니다.그런데 궁금한 것은 연대 보증이 폐지 되면서 변제 하지 못하고 법인이 파산하게 될 경우대표에게 변제 의무가 사라지게 되지만 신용이 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렇게 되었을 때 제 신용도 떨어지게 되나요?또한 신용 외에 대출을 변제 하지 못했을 때 주주에게 주어지는 책임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시크한레아229피부관리실 이용 중 폐업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안녕하십니까피부관리실 회원권을 이용 중에 있었는데, 코로나가 완화되면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다시 이용하려 연락하니, 연락이 안되어 방문해보니, 다른 피부관리실이 인수하여 인테리어 중이였습니다.다른 피부관리실 사장님께 전화 드려 사정을 말하니, 예전 주인에게 연락해본다고 하였으나, 결번으로 연락이 안된다고 합니다.결제한 현대카드사로 연락하니. 폐업 신고가 되어있어 사업자번호와 가맹점 번호만 알려 줄 수 있고, 성함은 알려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일시불 결제함)소비자보호원에 연락하니, 폐업신고된 건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용 중이였던 피부관리실 사업자 번호, 가맹점 번호, 일반전화 번호만 알고 있고(결번으로 나옴), 핸드폰 번호와 성함은 모릅니다. 이럴 경우 제가 민사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탈퇴한 사용자법인회사가 폐업했을 경우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법인회사가 적자로 인해 폐업을 할 경우, 빚은 법인회사에 들어가 있는 주주들이 해결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단아한들소193법인파산절차가 어떻게 되나요?법인사업장인데, 2명이 공동지분률의 대주주가 2명이고, 그중한명이 대표이사입니다.현재 거래처 미지급금이 총 6억가까이 되고, 부가세 4천만원정도 미납이 있습니다.9월로 넘어가면 약간의 체납금액도 생기고요.급여는 아직 밀리건 없고, 퇴직금 아직 못나간분 한두명정도 있어요.자금사정이 너무 안좋아서, 신보를 통해 은행대출을 진행중이였고, 은행대출 심사를 위해 법인체납을 해결하려고, 대표이사님이 개인대출을 받아서 해결한 상태입니다.당장 9월달 운영비도 많이 모자라서 이번대출이 중요했는데, 심사에서 탈락을했어요.체납은 없었지만, 체납기간이 과거이력으로 너무 길었다는 이유로요상황이... 자금을 끌어올수없는 상황이라, 법인파산을 생각하고 있는데,파산절차가 복잡한가요?파산시, 거래처미납이나, 거래처로부터 못받은 미수금들은 모두 사라지게 되는건가요?거래처 미납이나, 다음달 혹시 급여가 못나가면 그부분이 대표이사의 연대책임으로 대표이사의 채무가 되는건가요?급여같은건 나라에서 받을수 있는건가요?도움되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신중한앵무새21아버지 개인 파산 신청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아버지와 연락 없이 지내다 최근(2년 내) 연락이 되어 상황을 알게됨, 개인파산 신청을 하려고 하는 개인채무 상태 정확히 모름.개인 파산 법무사, 변호사 알아보려고 하는데 어디다 어떻게 문의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처음 시작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