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생·파산
- 회생·파산법률영험한멧새215코로나로 인한 예식장 취소 및 계약금 반환 문의코로나 19로 4단계시 49인만 식장에 들어올 수 있는 상채입니다. 식장은 기존 계약의 보증인원을 4단계시 50퍼센트 감축(8월 말부터는 같은 단계임에도 25퍼센트 감축으로 변경한다고 하며 모든 대응 사항이 합의된 사항이 아니라 일방적 통보임) 해주는 형태로 진행한다고 합니다.식장 계약은 올해 초에 하였으며, 계약서(예식장 고객 약관)에는 코로나 관련 내용(예. 식사 대신 답례품으로 지급, 감축 등의 대응 방식 등)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감축 내용에 대해 안내 받은 얼마 전 대화에서, 식 날짜에 해당하는 정부 지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확답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였습니다.계약서에 따르면 현 날짜에서 계약 취소시 위약금이 20%입니다. 그런데 계약서 마지막 조항에 면책에 관한 조항이 있었고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면책)사업자와 이용자는 천재지변, 국가의 중요사항 발생, 정부의 시책변경, 식장의 예기치 못한 사정 발생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로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며, 서비스에 대한 계약금은 반환합니다.코로나가 천재지변이 아니라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지만, 뒷 부분의 내용인 국가의 중요사항, 정부의 시책 변경으로 기존 계약 사항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 됩니다. 법률적으로 보았을 때도 계약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사려깊은나방182빚이 많아서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있는데 도와주세요부모님을 모시고 미혼 여동생과 공동명의로 빌라 가지고 있는 미혼남인데 대출이 많아서 이자가 감당이 안될정도가 되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빌라가 실거래가 3억 5천이고 개인 대출이 1억3천정도 됩니다. 연봉4500정도인데 실제 수입은 저밖에 없고 어머니 빚을 대신갚고 생활비에 보태다보니 대출이 감당안될지경이 됐습니다. 더 대출받을데가 없어서 너무 힘든상황입니다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채무정리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비장한타조41개인회생이 끝나면 신용카드를 바로 만들 수 있나요??개인회생 중인데 2회차정도 남아있습니다.다 완납하면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을까요??신용이 바로 회복이 안되서 만들 수 없다는 분도 계시고만들었다는 분도 계셔서 궁금합니다.물론 이제부터는 잘 사용해야겠지요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참신한황여새168지인에게 돈을 못받을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엄마가 몇개월전에 지인분께 이자 넉넉히 준다고 하여돈을 1000만원 빌려줬다는데 계속 미루고 안갚는 상황인가봐요.차용증도 없고 그냥 통장 이체내역밖에 없는데 이걸로도 먼가를 할 수가 있나요??집주소는 진짜 거기에 사는지 어쩐지는 잘 몰라요.사실 느낌이 쌔해서 못받을꺼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엄마가 너무 안쓰러워서 솔직한 심정으로 그사람 제가 괴롭히고 싶네요.이런건 돈을 받고싶으면 민사로 해야하고(우선 만나게되면 차용증 쓰고 주민등록 복사하고 그후 바로 내용증명 1차로 보내고 한달후 다시 2차 보내고.. 그후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나요??사실 천만원 가지고 소송은 하고 싶지는 않은데 괴롭히고는 싶거든요. 그사람 말하는게 너무 뻔뻔해서..)아님 어찌됐든 돈가져가고 안줬으니 형사로 고소할수 있나요?? 통장거래내역밖에 없는데..아무것도 몰라서 이렇게 답답해 여쭤봅니다.그사람 정보는 이름 .핸드폰번호 .주소정도예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고운기러기230빌려준돈빌려준돈10년지나면 아예못받나요친구한테 십년전쯤 급하다고해서 오백을 빌려줬는데 몇번이나얘기했는데 중간에 백만원만 주고 그이후로 또 깜깜무소식이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받을수있는지. .빌려준돈10년지나면 아예못받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근면한꽃새149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 개인회생가능여부와 파산시 면책가능 질문드립니다!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 개인회생가능여부와 파산시 면책가능 질문드립니다!당뇨 합병증이 심해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병원을 다니면서 수급자들을 많이 봐왔기에.. 수급비용으로는 한달생활이 힘든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물론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로 수급비용자체만으로 고마운일이지만 개인마다 쓰기나름이라....저는 보험도있고 실비도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 견디면서 호전되면 경제활동을 해서 다시 재기하고싶어수급신청을 하지않다가 합병증이 점점 악화되면서 도저히 생활고에 견디지 못해 수급자신청을 하여 현재 수급비용을 받고있습니다. @@@ 수급자가 된건 2021년 1월 입니다.@@@( 당뇨가 온건 10년이 넘었을꺼라 하더군요,제가 알았을때 이미 합병증들이 진행된상태여서,,, ) 제가 위 내용을 추가해서 적은건 현재 신불자입니다.부채는 약 18년전 부채들이라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기간이 오래되어 우편으로 날아오는 채권자산관리업체들 우편을 보면 원금은 몇백인데 이자가 몇천이라 ,,, 이런게 3~4곳 되며 이자까지 다 합쳐보면5천~6천만원 정도되는것 같습니다. 원금은 1200정도되는걸로 아는데,,이러말 하면 그동안 신용회복안하고 뭐했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정말 겹치고 겹치고 ,, 그리고 중국에서 8년동안 있으면서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변명아닌 변명을 해봅니다.. 지금이라도 채무를 정리하고 싶은데.... 지금 제 상황에 개인회생은 안될것 같은데,, 가능한지요?개인회생은 일정소득이 있어야되는데 지금 합병증 악화 막는것도 힘든상태여서 소득이 없습니다.차상위로 내려서 조건부 수급자로 만들어 알바라도 해보려 했지만,다리까지 합병증이 심해져 불가능 하네요,,,, 그럼 파산밖에 방법이 없나요? 그리고 파산을 하게되면 면책받을 확률이 높은가요?저는 꼭 병이 호전되어 경제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나이가 40대중반입니다.아직 하고싶은것도 많고 가정도 일구고 싶습니다. 개인회생을 할 방법은 없나요? 개인회생이 안된다면 파산밖에 없는데.. 면책될 가능성이 있나요?( 20대 젊었을때 빚이며 20대에 사업을 하면서 이런저런 빚이 늘어나 신불자가 되었습니다)파산신청을 하게되면 면책까지 총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면책인되면 바로 일반인처럼 경제생활이 가능한지요? (은행업무.카드발급.재테크등..)기초생활수급자는 법률공단?에서 도움을 준다고 하던데 그곳하고 법무사 수임료주고 하는것과 차이가 크나요? 지금은 수급비 받는통장밖에 없고 다른 계좌2개는 총 100여만원 압류가 되어있는상태입니다.찾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그 돈이라도 있음 지금 저한테는 큰돈인데 찾기가 복잡한지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번그러우시겠지만 답변가능하신분 계시면 시원한 답변 좀 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정말이지 내일이라도 당장 경제생활을 할 수 있으면 너무 행복하겠습니다.ㅜ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회생파산 대행업체 관계자분들 답변도 상관없습니다. 단 수임료 분할이 가능여부 꼭 좀 적어주세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옹골진물총새280자발적 퇴사 실여급여 신청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악덕기업에서 근무하는 30대 청년입니다 ㅠㅠ퇴사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여급여 해당하는지가 궁금해서 고수님들의 조언 듣고 싶습니다!!제가 아는 자발적 퇴사에 실여급여 신청 대상은 2가지가 잇는데1. 주52시간 근무 초과2. 최저임금 미달 두가지 더군요 주52시간은 미시행은 하고 있으나 사실적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아서안될꺼 같고 최저임금 미달에 요건에 해당하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2019년/2020년 월급은 세전 258만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2019년 월급 명세표에 기본급이 170만원 정도 적혀있는데요2020년에는 최저시급이 올라서 175만원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2020년 1,2월 명세표에 기본급이 175만원이 아닌 170만원이 명기되었는데요(2019~2020년 월급 총액은 258만원 동일)요부분이 최저임금 미달로 자발적 퇴사시에도 실여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따로 차액에 대한 소급은 받은적이 없구요!! 월급 총액은 동일합니다이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날렵한하늘소194소상공인대출폐업시 전액값아야되나요?제가 소상공인대출을받았어요현재가계를내놓았는데가계가 나가면 폐업을해야되는데대출금을 한번에 다갚아야되는지아니면분할로 나누어서 갚아도되는지알고싶어요분할로받을수있는방법도있는지도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큰비쿠냐257파산면책 흐름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파산관재인의 보수관련해서도 질문 있습니다파산 절차 진행할 때 채권조사기일 끝났고파산관재인 보수 결정이 진행중 입니다1.먼저 이제 남은 절차가 궁금합니다?2. 파산관재인 보수는 통상 어느 정도이며누가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근사한벌새38빚때문에 채무조정이란걸 신청하는게 바람직한지 알고싶어요?직장인인데 ~빚이많아 채무조정을 신청하니 10년동안 갚는데 .너무 많이 나가는게 아닌가 지금은 은행빚에 신청했지만 채무조정에서너무 많이 가져간다고 생각이듭니다 잘 신청하는건지ㅡㅡ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