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생·파산
- 회생·파산법률기운찬돼지129형님이 사업하면서 동생 이름으로 국세를 미납해서 신용불량자 되었습니다형님이 미납한 국세가 너무 많아서 갚을수가 없어서 개인파산신청하려고하는데 국세도 개인회생 파산신청을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점잖은후루티247아버지 빚때문에 상속포기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아버지가 돌아가신지 1년이 넘었고 계속해서 빚을 갚으라는 내용의 법원 판결이 날라옵니다.상속포기에 대해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집요한코브라212대여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인이 파산신고를 하였습니다그렇다면 전 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지인은 현재 일을하고 급여는 다른사람 명의로 받고 있는상태이며 재산은 와이프 명의로 다 돌려놓은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돈 빌려간 사람이 개인회생 신청했을시 돈 받을수 있는 방법 부탁드립니다.돈 빌려간 사람이 개인회생 신청을 했습니다.이럴경우 돈 전부 받을수 있나요?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탈퇴한 사용자현재 은행에 예금을 하고 있는데 그은행이 파산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현재 외국에서 은행이 파산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은행에 돈을 예금 하고 있는데 그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되면 나의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파라오사기죄 형사고소 재판 중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사기죄 형사고소 재판 중이고, 2천만 원 안 되는 금액인데 배상명령신청 및 탄원서 진행해 주시면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보통 배상명령신청은 반려된다고 들었는데 한 번에 해결됐으면 해서요.3/27 재판일입니다.전과도 있는 거 같고 혐의가 많아 실형 살 확률이 높다고 경찰분이 그러셨는데도 합의의사가 없어 보여서요.구속구공판으로 변호사가 있는데도 연락한 통 없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등림댁개인회생중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중이었는데 교도소에 수감이 된 관계로 수용증명서를 법원에 보냈으나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 될수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유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옆에서 볼때 안따까워서 질문합니다. 도와주세요. 개인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파라오형사고소 취하 해도 혐의가 부여될수있나요?6년전 지인한테 2500가량 빌려준 돈이있습니다계속 못 돌려받다 얼마전 법인 변호사 통해서형사고소 했구요 돈다받아놓고고소까지만 해주고 변호사는 3달째 잠적중인 상태입니다(사무실까지 옮긴 사기꾼이더군요)여튼 그렇게 혼자서 소송 진행중인데몇일전 피고소인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미안하다며 돈을 갚고는 싶은데본인도 변호사 경찰 지인들한테 알아보니폭행죄랑달리 돈에 관련된 사기죄는고소 취하를해도 수사권이 남는다더군요?제가 합의를 해주고 고소 취하를 한다고해도수사권이 남아있어서 사기죄 혐의 인정 받을수도있다고즉 본인은(피고소인) 돈은돈대로 돌려주고 혐의까지 인정 받게되면빨간줄 생기는거 아니냐며 직장생활등을 걱정하더군요..그래서 본인(피고소인) 지인 변호사가 말하길저보고 말좀 맞춰달라며사실은 2500 빌린게 아니고2500중 2000종도는 각자 기타등등이유가있어 보내준돈이다사실상 거짓 진술 하라는것과 마찬가진데따라서 빌려준돈은500뿐이며(금액이 작을수록 본인 혐의가 인정안될수있고 벌금부여가 안될수있다고 빌려준돈은 500쯤으로 맞춰달라네요)2000만원은 오해였다!그렇게 합의서에는500으로 작성해주고뒤에서는 합의서에적힌 500과는 별도로남어지금액은 따로 앞으로 어떠한 민형사적 책임 묻지않는대가로주겠다고 하더군요...?일단 저는 그럼 어느종도이상 큰돈을 먼저 갚아라그래야 작성해주든말든 할거아니냐고하고 전화 끊은상태입니다사실 돈만 받으면 어느종도 입맞춰주고합의해주는거 가능은한데 뭔가 나중에 일생기는거 아닐지 싶어서 여기에 글 남겨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갓파더직업이 없으면 파산신청 못하는건가요?현재 가게운영을 하다가 폐업하고 빚만 남은상황인데요 직업이 없으면 파산신청못하는건가요? 무슨방법이 없을까요?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파라오형사고소비용 관련해서 알아보고 도움 청합니다술에 만취해서 집에가던 길에 모르는 여성의 엉덩이를 스치고 지나갔어요조금 비틀거릴 정도로 술을 마셨는데 여성의 엉덩이는 홧김에 쓸고 지나갔습니다술김에 이런 일이 처음인데 저는 그 날의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신고된지는 일주일 됐구요경찰서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변호사 선임해서 형사고소비용 알아보고 도움을 받고 싶은데요기소 전에 도움을 받아보면 기소유예 쪽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나요?그리고 술에 취했을 때 일이 중간중간 생각나서 경찰서에 정확하게 진술을 못했어요엉덩이친건 맞다고 혐의는 인정했는데 그 전후 사정도 물어보더라구요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되죠 변호사 선임하면 도움 될까요그리고 형사고소비용 얼마 나오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