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생·파산
- 회생·파산법률MungChi개인회생시 채무건은 누가알아보나요?개인회생시 의뢰인이 어떤채무가 있는지 의뢰인이 속속들이 알아서 말씀드려야하는지 아니면 의뢰를맡은쪽에서 알아서 다찾아주시는지요. 많지는 안은걸로알고는있지만 정확히 몰라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솔직한자라164사라진 스타트업 대표.. 어떻게해야할까요?스타트업에서 계약서 없이(대표가 한달뒤에 쓰자고 미뤄서) 일을 했는데, 대표가 잠수를 탔습니다.그냥 잠수를 탄 것도 아니고 연락처 싹 날리고 사라졌어요.절 포함한 직원들은 당황스러워서 이도저도 못하고있고요ㅠ한 달 밖에 일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일한 급여를 받고싶은데, 노동청 신고를 하면 사라진 대표를 찾아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후련한오색조190지인에게 빌려준 돈 받을수있을까요?안녕하세요지인에게 지난해 75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전화로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도와달라며 저에게 카드로 대출을 받게 알려주었고 카드사에서 모든대출을 끌어 돈을 빌려주고 첫 한달은 이자랑 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돈을 빌려준사람이있는데 돈을 해외에서 땅을 팔어 한국에 송금을 하는데 해외시민권자라서 일이 복잡하다는 핑계로 10개월동안 한푼도 받지 못한 상황이구요매번 해외은행에서 송금이 되었는데 한국에서 일처리가 안되어 못받는중이라고 차일피일 미루고 증거라며 은행에서 보내온 메일을 보내주더라구요 그러더니 최근에는 전화 문자 모든걸 다 무시하는상황이고20년지기라 차용증은 쓰지는 않았지만 돈을 빌려갈 당시 통화녹음 ,계좌내역,문자내역 모든건 다 들고있습니다지금 상황으로서는 고소를 해서라도 돈을 받아내고 싶은데경찰서가서 고소를 해야할지 아니면 법원에가서 지급명령신청을해야하는지 알방법이 없네요저는 신용불량자가 되었구요 빌려간 채무자는 차도 렌트라며 자기도 한푼도 없이 지낸다고 하는데믿을수도없는상황이고 ,아는거라고는 전화번호 이름이 다네요이름이 특이해서 동명이인은 없을꺼같구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해야할지 막막함 뿐입니다 도와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남다른소쩍새24모욕죄 손해배상 원구가청구한금 액이전부다인정이되나여? 2018년도회사에서 지방출장내가서 사고가나서 병원에입원을했습니다 병원에입원하동안 첫월급날이되어서너무 마음이설래서 월급이 입금된는지 확인해보앗는데월급이안들어왔습니다 저는화사 에전화해서 월급이 입금이안된 다니까다음주에는 꼭준다고했습니다한주를더기다려 봐도 월급이 입금이안된습니다저는또 월급이 안들어왔다니까 다음주에는 꼭준다고했 는된도 입금안된습니다 월급으계속준다준다 하면서하루하루 월급주는날을미러습니다 저는 화김에 오키토키단톡방에서 화사직원을 모욕했습니다 단톡방에있는일베 회원들이 회사직원한테전화해 피고가하지도안은말을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고소해 18년도 7월26일경조사를받고 2주뒤검찰 송치후 약식기소 명령의로벌금100만원을납부 했습니다근데만3년후 21년7월7일날 원고한도 소장을받더습니다원고는 는 정신적손해보상 정신적피해 위자료1500백만원을청구했습니다 원고제출서류는 위입증방법 소장부본송달료 받게제출한거없습니다 첫변론기일 판사님이하고싶은말 있냐물어봐서 저에어린석은행동때문에원고한테미안하고 죄송합니다 라고말을했습니다 판사님은 원고측변호사하테 피고가 죄는인정 합니다 하실말씀잇습니까 원고변호사는 법원에문서송부촉탁신청서를 제출해다고합니다 두번째변론기일 2틀전에법원의로부터문서송달촉탁 서류가집의로왔습니다 두번째변론기일출석하고 진술할말있냐고하니까 피고도없습니다원고측변호사도없습니다이걸로변론을종결했습니다선고기일은 2월달에있다고합니다원고측변호사가 법원에 문서송부 증거설명증거를제츨해습니다 모욕죄 손해배상은 형사벌금형받은금액에서나오는사료도있습니까?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세련된천인조267실업급여지급 관련 질문합니다.대학원에서 코로나로 인해 학비 감면으로 10만원 장학금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실직 상태로 실업급여 수령중인데 장학금 10만원 받으면 위법인가여? [Web발신]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도약을 견인할 학문후속세대인 대학원생의 연구의욕 고취, 전문성 강화 및 연구활동 격려를 위한 2021-2학기 특별장학금(연구격려 장학금) 지급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대상: 직전학기성적 2.0 이상의 21-2학기 학위과정 재학생 (정규등록 및 교과목등록생, 21-2 신입생은 성적요건 없음)2. 장학금 성격: 학비감면3. 장학금액: 10만원(실납부액(수업료-학비감면 성격의 장학금)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차액 지급)4. 지급일정: 2022. 2월 중순 경 예정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예리한비오리219제가 돈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019년도에 돈을 빌려달라해서 빌려준다음에 준다고하고 갚지않아 법원에갔었습니다. 20년 6월10일에 피고는 안나오고 저만출석해서 제가 승소를 했지만 다갚는날까지 연12%인데 지금 저판결뒤에 어떻게 해야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대략 400만원돈인데 지금 하루하루먹고살기가힘든데 400이면 저희 애기 기저귀나 간식을 더사줄수있는데 도움요청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거대한집게벌레1빌려준 돈에 대하여ㅠㅠ 어떻게하나요제가 작년 8월초부터 8월 말까지 불법 노래방을 다녔습니다 아는동생 2명이랑 갔습니다 2명다 돈이 없다고 해서 제가 카드론을 받고 빌려줬습니다 한명 660만원 정도랑 한명은 900 만원 정도 입니다 근데 한명은 자기가 적금을 깨서 준다고 하였는데 그게 거짓말이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명은 대출 받아서 준다고 하였는데 대출을 받고 놀러 다니고 자기가 쓴 신용카드 값과 핸드폰 가개통을 한 비용을 냈습니다 이럴경우 사기죄가 성립 될까요? 법정 싸움 가면 제가 질까요..? 코로나 시국에 몰래 노래방을 간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개네한테 돈을 보내준게 아니고 거기 노래방 하는 형한테 입금을 해준겁니다 900만원 애는 언제까지 준다는 말은 없는데 저한테 줄900을 언급은 하였는데 언제까지 준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카톡 내용입니다 이럴경우 민사를 걸면 제가 돈을 못 돌려 받을수도 잇나요? ㅜㅜ 저는 민사 형사 같이 걸고 싶은데 그것도 가능하나요? 인적사항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ㅜㅜ 또 변호사는 어떻게 선임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박식한표범182절도로 약식명령 벌금형에 처했고, 벌금이 약간 지나친 것 같아서 판사님께 호소를 하려고 하는데 해야 될까요?횟수 3년동안 우울증과 불안증세, 성인 adhd, 공황 등으로 약물처방을 받으며 치료 중입니다. 하지만 호전이 되지는 않고 또 기초생활 수급자이고, 코로나로 실직을 하고 정신과 이력이 너무 쎄고 약물 복용이 너무 많고 실제로 밤에는 불면 때문에 남용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3년 동안 살아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약물 부작용으로 복용을 하지 않으면 발작도 일어나고 또한 장기적 복용으로 인하여 기억력 감퇴로 실제로 하루도 체 되지 않은 시간 안에 뭘 말했고 뭘 했는지도 기억을 못할 정도 입니다..결국 작년 말에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어 치료 때문에 수면 마취를 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생리를 하고 있었고 안 그래도 우울과 불안 증세 때문에 생리 도벽 증세가 심해졌는데 마취를 한 상황 속에서 몸을 못 다루고 걷다가 주저 앉고 할 정도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제 락커룸을 찾다 눈 앞도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 실수 옆 락커 문을 열었는데 잠겨져 있지 않았으며 안 그래도 제정신이 아닌 상황에서 생리 도벽까지 심해져서 이유는 지금도 돌이켜 보면 알 수 없지만 실수로 카드지갑을 가지고 또 의문점은 커플링 티파니 반 지를 피해자 가방에 빼서 놔뒀다는 것도 의문이라 심히 의문 투성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미니 골드에 가서 귀걸이 6만원 짜리를 구매하고 집에 귀가를 했습니다.귀가를 하고 귀걸이를 구매했다는 것도 자세히 인지를 못한 상황에서 까먹고 일상을 지내다가 며칠 뒤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고 절도죄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cctv를 확인 후에 제대로 된 상황을 인지를 했고 피해자 측한테 모든 물건과 구매한 귀걸이까지도 다 돌려 드리고 진심으로 사과까지 한 후 반성문까지도 썼습니다. 하지만 합의금이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요청을 하여 합의는 못했고…너무 제정신이 없는 상황이라 공탁을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며칠전에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라고 문자가 와서…판사님께 저의 정신 상황과 그당시의 상황을 얘기하여 호소를 하는 것이 나을까요? 참고로 형사님과 미니 골드 직원 분들도 그때의 모습이 약물에 빠져 있는 듯한 제정신이 아니라고 까지도 증언을 하였습니다…행동을 한 것은 맞지만 인지를 재대로 못하고 생리 도벽 증상에 마취기운에 약물 중독, 심한 정신 질환이 겹쳐져서 제정신인 상태의 스스로의 고의적인 의지로 판단이 어려워서요…어떻게 하는 것이 나을까요…증상에 관련된 것은 주치의 의사님이 증언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의적으로 의도를 해서 한 것이 아니었고…인지 후 크게 반성도 하고 바로 돌려줬습니다…왜 그렇게 해서 구매를 했는지도 지금도 너무 모르겠고 그래서 당시에 착용도 단 한번도 한 적이 없었고요.. 그래서 불법영득의사까지 포함을 하여 사기까지 포함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강직한나무늘보220실직 후 실업급여 수령 후 취직했으나 다시 해고 당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2020년 12월31일까지 근무하고 이후 해고당했고,2021년 1월 ~ 2021년 9월까지 실업급여를 수령받았었습니다.그 이후 2021년 11월1일자로 취업을 했으나 3개월 수습기간을 마치고 계약해지 통보를 받아서2022년 1월31일까지 근무하고 다시 실업상태로 들어갈 예정입니다.이 경우 다시 실업급여 신청을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파란칠면조195개인회생중인데 신용회복 및 기타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개인회생중인데 궁금한 점들이 있습니다. 아시는분 답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제가 개인회생 19년1월에 시작해서 올해 22년 8월경에 끝나는데요 빚 원금 100프로 상환을 하기로 했구요 추후 회생 끝나면 신용점수 회복하는데 보통 어느정도 걸릴가요? 2. 그리고 지금 개인회생중인데 카카오 신용정보에서 조회를하면 대출금이 있는것으로 나오네여 회생중이면 대출금조회시 사라진다고 하는데 회생끝나면 없어지는건지 아니면 제가모르는 빚이 남아있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에 물어봐야하나요 이 대출금. 에 대해 자세하게 조회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