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생·파산
- 회생·파산법률활달한원앙12개인회생 준비중입니다 공동사업자를 유지하고 받는게 좋을까요?제가 회생을 알아보고 있습니다.친구랑 동업으로 술집을 운영하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서꾀 많은 빚이 있습니다궁금증은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소진공에서 받은연대보증 때문에 제 친구가 빚을 떠안아야 할가뵈 걱정입다. 만약 빚을 떠 안는다면 절반 부담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해도되는걸가요?또한 공동사업자를 유지한채로 회생을 진행하는게 유리할까요?혹시라도 공동사업자를 없애서 즉시상환을 하라고 한다면 친구랑 저도 정말 부담일거 같습니다.공동사업자를 유지하던 없애던 회생을 한다면 아무 이유없이 즉시상환을 하게되는걸까요..?제발 도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활달한원앙12개인회생 진행중 연대보증으로된 채무가 있는데 친구가 피해를 입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제가 개인회생 진행중에 있는데신용보증재단에서 친구랑 동업할때 코로나 대출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이 채무가 회생에 들어가게 되면 연대보증으로 들어간 친구에게 손해가 가는게 있나요?만약 친구가 이 보증재단의 채무를 대신갚아야 한다면제가 인가된 변제안에서 보증재단의 채무도 어느정도 있을텐데 그럼 거기서 차감된 금액을 친구가 변제하는건가요?연대보증이라는걸 자세히 모르고 개인회생을 진행했는데 친구에게 피해가 안갈 방법은 없는걸가요? 제발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보고싶은사자206친구가 거짓말로 빌려간 돈을 받기 위한 절차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친구가 어머니가 아프셔서 수술/입원비가 필요하다 하여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200만원씩 수차례 빌려주었습니다. 중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했으나, 거짓말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정황을 확인한 상태입니다.처음 몇 번은 빌려준 돈을 갚았으나, 이후에 빌려준 돈은 갚지 않아 800만 원 정도를 돌려 받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괜찮아지면 갚으라고 한 상태라, 언제까지 갚으라고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저 외에도 돈을 빌려준 친구가 더 있으며, 합치면 1,000만 원이 넘을 듯 합니다. (수법으로 보아 피해자가 더 있을 듯 하긴 합니다.)그냥 달라고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필요한 법적 절차들을 모두 알아본 후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빌려준 것인데 이런 상황이 되어 화도 나고, 당장 전화해서 욕이라도 하고 싶지만, 냉정하게 돈을 받는 방법을 찾고자 조언을 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뽀얀굴뚝새243불법채권추심이 성립되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배우자가 지인에게 빚이 있는데수입이 있을 때는 이자를 꼬박꼬박 보내주다가코로나로 인한 실직과 불가피한 사정으로현재는 생계만 근근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좋아지고 직장을 구하면 월 얼마라도조금씩 상환한다고 만나서 사정하면서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문자와 전화로과롭힘 아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삶까지 흔들리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시달려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과감한그늘나비127개인회생 진행중이고 월급은 압류 상태이고 채권자 집회참석한 후 입니다 퇴직하면 퇴직금도 압류 되나요??개인회생 진행중이고 월급은 압류되고 있습니다 채권자 집회 참석한 후인데 회사를 그민두면 퇴직금은 압류 되나요??아니면 받을수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쿨한발구지137전세 보일러 누수로 수리가 오래걸리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신축 건물이고 전세집 계약한지 한달여만에 보일러가 누수 문제로 수리에 들어가야하는 상황입니다.건물 관리인에게 통보를 하였고 관리인이 건물주에게 물어본다하여 받은 내용이 하자이행보험으로 수리 하겠다.다세대 신축 빌라여서 다른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하다고 하여 저희 집주인이 직접 집주인들에게 동의를 받아서 보험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그 상황이 지금 한달 반이 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접수하고서 이주에서 한달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현재 접수도 안되고 있습니다. 수리를 하겠다고 하니 뭐라고 따질수도 없고…누수 문제로 보일러가스비 두배로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수리가 완려되면 두배로 나온 가스비 청구하려고 하는데수리도 이렇게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스비를 언제 받을지도 의문입니다.저가 취할수 있는 행동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시크한바다표범274월급과 퇴직금을 못받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작년 10월말에 퇴사를 했습니다. 월급과 퇴직금포함해서 2700만원정도 못받았다가 소액체당금신청해서 천만원은 받았는데 남은 1700만원을 아직까지 못받고 있어요. 현재 대표는 명의대표이고 원래대표는 따로 있습니다. 11월말에 남은월급 900만원정도 준다고 했고 12월말에 퇴직금800만원 준다고 다른직원들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못받고 있습니다.같이 근무하던 3명 또한 못받고있구요4명이 합치면 5천만원정도 됩니다.남은금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퇴직금을 안줄시에는 처벌도 높다고 들었습니다.처벌도 가능한가요? 처벌받게 되면 명의대표가 처벌을 받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굳센때까치29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일면식이 없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법원 판결이 조금이나마 참작된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해 공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털털한올빼미12파산한 학원 결제 취소될까요?안녕하세요 아이들 화상으로 하는 수업에 카드로 24개월 할부로 결제 햇는데 3개월 수업후 학원이 파산신청 해버렷네요 ㅠ이럴경우 나머지 카드취소가 가능할까요?카드사에 전화해서 할부 항변권 이라는 것도 신청한 상태이고(기다리라고만 하네요) 경찰청에 민원도 넣엇고 민사로 파산한 회사 상대로 명단도 넣엇습니다 채권자 집회에 가서 채권자들 만나 취합해서 또 소송을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점잖은참매211피고인 측 변호사팀에 연락해서 피고인 연락처 여쭤봐도 되나요?제가 3년 전에 사기를 당하고 고소 후 몇년이 지나고 작년 3월3일에 공소장 접수하고 배상명령신청 하고 지금까지 재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중순? 말쯤?에 법원인가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고인측에서 합의를 원한다고. 번호 , 이름을 넘겨도 될가요? 하셔서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가끔 궁금해서 피고인측 법무법인에 연락해서 여쭤봐도 기다려야 한다는 말뿐입니다. 너무 답답해 미칠지경입니다 변호사 선임 할까 했는데 돈이 없어서..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측 법무법인 또는 검찰청에 연락해서 피고인측과 통화를 하고싶다 완만한 얘기를 하고 좋게 이만 끝내고싶다 하면 번호 알려주실가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너무 힘들고 이제는 너무 지치네요... 검찰청 , 법원에 연락해도 합의는 저희가 터치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피고인들과 연락을 해보거나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시네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도와주세요.. 합의금.. 받고싶습니다.. 저 포함 피해자가 12명?이라는데 합의금.. 못 받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