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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증명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랑 임대차계약을해서 농업인자격 취득해야한다고 하네요.그럼 이후에 아버지가 사망하시게되면제 이름으로 상속등기를 하고그때 농업인 자격을 다시 신청해야하나요?농업인인상태에서 상속받게되면 혜택이 있다들었는데그래서 상속등기전에 미리 농업인자격신청하려고합니다.==> 농업인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토지를 임대차해야 하고, 영농거리는 30키로 이내 거주해야 합니다. 상속된다면 이를 근거로 농업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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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세대주분리 질문입니다.
1) 현재 A아파트에 전세로 거주중이고 내년 1~2월중 퇴거 예정,2) B아파트 올해 11월 첫 주택 매수 후(전세 놓을 예정),3) 부모님 C아파트 자가에 내년 1~2월중 전입하여 세대주 분리신청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30대 이상이고 소득이 있어도 아파트에서는 세대주분리신청을 못한다고 하던데1가구 2주택으로 정해지면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등 문제가 있을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벌금도 있나요? ==> 우선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진행이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1)과 3)의 시기를 조절해야 할까요?==> 양도소득세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만큼 비조정지역인 경우 3년(조정지역인 경우 1년이내) 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한다면 충분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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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시 기존에 있던 가압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근에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다가 가압류가 신청된 이후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걸 보게되었습니다.이때 기존에 있던 가압류는 경매 낙찰 이후 말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낙찰자가 떠 안아야 되는 건가요?==> 해당 가압류가 말소대상인지 여부는 최선순위 근저당 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ㅣ 상황 만으로는 조언이 불가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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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계약 만료전 입주하고 이사하고 싶은데 안되나요?
제가 이사 준비중인데요설 명절 전에 입주를 하고 이사를 끝내고 싶은데마침 사고 싶은 집 월세 세입자도 명절 2주전에 나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가계약을 하려니 지금 집 주인 왈 원래 계약 만료는 설 이후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잔금을 그때 치루고 등기 처리를 하자고 하더라구요계약 만료전 처리가 복잡해서 일까요?이럴 경우 꼭 잔금을 전 세입자 계약 만료에 치루고 등기 처리를 할 수밖에 없나요?==> 아마도 해당 날자를 기준으로 자금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아쉽지만 서로 협의후 해결하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등기하는 문제는 매수인(또는 임대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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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필름업체 신고 하는방법없을까요
방3화1 이라고 말했고 갈색부분 전부 필름작업한다고 말함 업체용어 쓰면서 이부분하시는거 맞냐길래 그후로 견적볼겸 이사할집에서 만나자했는데 샘플고르기만하면된다면서 사무실로오라함 가서도 전체한다고했느데 당일에 12시부터 작업한다고해서 기다렸는데 2시간후에 전화와서 방에 창문은 안하시는거 아시죠하면서 말바꿈 제가 전체한다말씀드리지않았냐 이럴까봐 견적보러 가자한건데 전체라고 몇번확인하고 했더니 어거지쓴다고 지가더큰소리냄 그러더니 안할게요하고 당일에 가고 잠수탐 이거 어케신고못하나요 진짜 열받네요==>경제적인 손실이 발생되었고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사기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자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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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으로 기존 주택 1가구1주택 유지 가능한지?
1. 자식 2는 기존 1가구 1주택 보유자인데 아버지 지분 24%보유하게 되면 1가구 1주택 유지 가능한지 궁금하고요.유지 가능하면 몇 년 동안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상속후 5년까지 가능합니다2. 자식 1은 무주택자인데 26%상속 받으면 1가구1주택으로 바로 인정되나요? 아니면 몇 년 후 1주택자로 인정이 되나요?==> 인정범위는 상속지분율, 상속시점, 기존 주택 보유여부 등에 따라 5년이내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매도시 비과세 대상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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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현 상황에서 중도금 대출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서 중도금 대출 예정이 있는데요연봉 4000기대출금액 일반 신용대출 자잘자잘하게 1300만원, 보험대출 1800만 정도인데KCB 793점, 나이스 803점 입니다중도금 대출을 3억3천정도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신청자의 연봉 4천과 기존 대출규모 3천, 그리고 신용점수 대를 고려할 때 은행심사에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가능여부는조정지역 등에 따라 dsr규제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 만큼 현재 상황에서 조언이 불가하고 주거래 은행에 상담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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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전세금 인하 여부
1. 세입자가 요구한 갱신청구권을 보증금 감액을 근거로 거부했을때 문제가 없는지? ==>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판단후 결정되었다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원하는대로 8천만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해줘야하는 지갱신청구권이 제일 고민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네 서로 협의가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사안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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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아파트 거래량이 176퍼센트 폭증했다고 하는데 왜 그런건가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10.15일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통계상10월 아파트 거래량이 176퍼센트나 폭증했다고 하던데 이유가 뭔가요==> 우선적으로 10. 15 대책이후 부동산 규제이후 구입을 한 사실이 거래량 폭등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잠잠하다고 지금은 서서히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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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공동담보 목록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첨부한 사진 처럼 등기부등본의 공동담보목록이 똑같이 중복되는 내용이 엄청 많은데 왜 그런건가요? 전부 다 공동담보로 잡혀서 그런건가요? 궁금합니다.===> 변경사유를 보면 담보 추가로 인해서 말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담보 여부는 별도로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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