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양파껍데기
도시 집중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수도권 집중과 지방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서울 및 수도권에 몰리는 이유는 크게는 일자리, 학교(교육) 문제가 가장 크다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우선 좋은 학교를 하기 위해서 대학교를 서울로 올라가게 되고 졸업을 하면 지방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서울에 터를 잡고 마찬가지 지방대학교를 나와도 취업하기 어려운 관계로 결국 서울과 수도권으로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서울과 수도권에 쏠리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교와 지방 대학교의 통합, 그리고 서울에 밀집이 된 기업 본사들의 지방 이전, 또한 지방 자체적으로 분권화를 통한 지방자치력 강화, 국토균형발전 실천 등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많은 시설들은 각 지방의 강점이 있는 곳으로 분산 재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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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자리와 인프라의 쏠림으로 도시 집중은 지속될 예정으로 생각하지만 전국을 골고루 나누기보다 지방의 주요 거점을 묶는 메가시티 중심의 압축 성장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기업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제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대학과 연계한 산업 생테계도 구축해야 합니다. 지방자치 단체에 재정권과 기획권을 과감하게 넘겨서 지역 특화 산업을 키우게 하고 필수 의료와 교육 인프라를 확충해서 살고 싶은 정주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단순히 “사람을 지방으로 보내는 정책”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수도권 못지않은 삶의 질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표적인 사항으로 경제적 기회(기업·산업), 생활 인프라(교육·의료·문화), 청년·가족 지원, 행정 분권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맞물려야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은 경제적인 효율성과 산업 집적 효과로 인해서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해결을 위해서는 여기저기에 돈을 조금씩 나누어 주는 방식보다는 지방 중심 도시를 크게 키워서 수도권만큼 일하고 살기 좋은 메가시티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방도 스스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권한을 주고 사람들이 여행하면서 일할수 있게 만드는 등 그 지역만의 매력을 만들어서 사람이 머물고 싶게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에 많이 물어보시는 주제로 보입니다. 일단 지방이 활성화되려면 지금처럼 인구가 유출되지 않고 반대로 인구가 유입이되어야 하는게 가장중요합니다, 인구는 결국은 해당 지역의 경제와 부동산 수요의 핵심이기 떄문입니다. 아무리 뭔짓을 해도 인구가 없으면 경제적수요는 발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방지역에 인구의 유츨이 줄고 유입이 늘어나려면 해당지역에서 먹고살수있을 직장이 있어야 합니다, 직장이 있어야 젊은 세대든 기성세대든 유입이 될수 있기 떄문입니다. 그에 따라 지방지역에 산업활성화가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정부기관이전의 경우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분명 한계가 있고, 대기업 하나가 들어오는 것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유지가 어려워 산업단위별로 거점개발이 되어야 많은 회사와 기존인력, 그리고 새로운 인력, 그에 필요한 교육시살등이 순차적으로 유입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이 유입되면 지역상권과 경제가 살아나고 이는 세수확보를 통한 기반시설 확충에 순환이 되기에 대형도시로써 성장이 가능해질수 있고 결국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 집중 현상은 계속될 듯 합니다.
일자리, 교육, 의료, 문화, 교통 같은 핵심 기능이 대도시에 계속 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방이 완전히 약화되는 방향만 있는 것은 아니고 생활인구 확대, 거점 도시 육성, 산업 분산이 제대로 작동하면 완화정도는 가능할 듯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 인구 감소 문제는 단순히 인구가 이동하는 현상을 넘어 일자리, 교육, 주거, 문화 인프라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만든 구조적 악순환입니다. 과거처럼 공공기관 몇 곳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예산을 쪼개 여러 지역에 흩뿌리는 식의 기계적 평등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이제는 지방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자립형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되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방향은 메가시티 구축을 통한 초광역 경제권 형성입니다. 모든 중소도시를 개별적으로 살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지방의 거점 도시와 주변 도시들을 광역 교통망으로 묶어 인구 300만에서 500만 명 규모의 단일 생활 및 경제권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요구하는 충분한 인재 풀과 소비 시장을 확보하고, 행정구역의 벽을 허무는 지자체 간의 연합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또한,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주된 이유인 대학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점 국립대를 집중 육성하고 산학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에 대한 재정 지원을 수도권 주요 대학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지역 대학 진학이 지역 기업 취업과 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 특화 산업과 대학의 연구를 직접 연결하고, 지역에서 취업하는 청년에게 주거 지원이나 소득세 감면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민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규제 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방으로 향하도록 기회발전특구와 같은 제도를 강화하여 법인세 대폭 감면, 토지 장기 무상 임대, 획기적인 규제 특례 등 수도권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파격적인 조건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원활히 작동하려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재정 자율성 확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예산의 목줄을 쥐고 획일적인 정책을 하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 맞춤형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자주재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권한을 이양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진정한 균형발전은 지방에 수도권의 축소 복사본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각 지역이 가진 고유한 강점과 자연환경,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수도권과는 다른 매력적인 대안적 삶과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생각을 적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 집중 현상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일본, 프랑스, 영국 등 많은 국가에서도 나타나는 공통적인 흐름입니다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기업과 인재, 자본이 생산성이 높은 지역으로 모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 집중은 시장의 힘과 경제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방에서도 좋은 일자리와 교육, 의료, 문화가 갖춰진다면 수도권으로 이동해야 할 이유는 지금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 집중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와 교육, 의료, 문화, 교통과 같은 핵심 기능이 수도권에 더 몰려 있기 때문에 인구 이동을 거꾸로 돌리기가 쉽지 않다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