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제 계획대로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무주택자라면 가능합니다.2. 여자친구도 꼭 전입신고를 해야하며 월세기간 동안 같이 살아야 하나요?(저희 월세집 세대원으로 들어오더라도 이름만 올리고 장모, 장인어른과 지내면 안될까요? )==> 혼인신고 전이라면 동일한 세대주로 편성되지 않아도 됩니다.기존 방법을 잘 활용한다면 기타적으로 큰 제한이 없습니다.

최근 소비 트렌드인 '토핑 경제'는 민간 영역에서 활발합니다. 하지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 행정이나 공기업 분야에서도 이러한 '선택형 개인화' 개념을 도입할 수 있을지, 혹은 이미 도입된 우수 사례가 있는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토핑경제란 소비자가 기본 상품이나 서비스에 자신이 원하는 ‘토핑’을 추가해 맞춤형 경험을 만드는 트렌드를 말합니다. 민간 영역에서는 음식, 패션, 콘텐츠 구독 등에서 활발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공공 행정이나 공기업은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나친 개인화는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동시에 선택형 옵션을 제공하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스타링크 요금이 한국에서는 체감상 비싸다는데, 그래도 쓸 만할까요?스타링크 요금이 OECD 평균 수준이지만 한국의 저렴한 통신 환경을 고려하면 비싼 편이라는 분석입니다. 위성 인터넷, 한국에서 쓸 이유가 있을까요?===>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통신 요금이 저렴하고, 광케이블 기반 인터넷 속도와 품질이 매우 뛰어난 나라입니다. 따라서 같은 요금이라도 한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도시와 농촌 대부분에서 이미 빠른 유선망이 구축되어 있어, 위성 인터넷의 필요성이 크지 않습니다. 다만, 산간 지역이나 도서 지역처럼 광케이블 설치가 어려운 곳에서는 스타링크가 의미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주택을 청 약 무가입 상태에서 구매하였고 후에 청 약 가입후 청약 당첨된다면 청약당첨이 후순위로 밀려집구매가 어렵겠죠?무주택자에 우선순위 당첨으로 알고 있어서요==>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첫주택을 구매해서 월세를 세이프하고 청약이 당첨되면 기존 주택을 팔고 청약이 당첨된 집을 구매할 수 있나요?==> 청약시 부부는 동일하게 평가받게 됩니다. 배우자가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청약당첨도 사실상 불가합니다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규제안을 내놓으면 희안하게 집값이 오르네오.정책은 보면 그럴싸한데 왜 의도와를 다르게집값이 움직이는 걸까요?==> 주택공급은 필요한 만큼 공급이 된다면 가격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조치가 없이 부동산 정책을 규제 만 하는 것이 부동산 가격안정에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ㅏㄷ

보유세 강화를 내세운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이 좀 떨어지는 것 같더니 강북쪽은 다시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정말 집값이 떨어질 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이 되지 않고는 사실상 부동산 가격 안정은 불가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 집이 공실이 되면 공인중개사한테 이 집의 월세를 세입자 구하기 전까지 중개수수료? 복비?로 매달 내줘야 하는데 7월까지 계약이 3개월이 남았으니 50만원씩 3개월치를 말씀하셨으나 사회초년생인것같으니 25만원씩 3개월치를 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집주인 말대로 75만원을 내고 퇴실 해야 하는걸까요?==>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만큼 가급적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마무리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잔금 미납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계약을 넘기려는 행위는 전매인가요?==> 등기 이전이라면 전매에 해당됩니다.전매제한이라는것에 걸리는 기준은 무엇인가요?완공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등기 이전 단계에서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가 전매입니다. 즉, 아직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리를 양도하면 전매로 봅니다.전매가 아니면 일반적인 매매인 경우에 어떤 제한이 있나요?==> 큰 제한이 없습니다.미등기 매매는 전매에 준하여 평가하심이 적절하고, 이러한 행위가 전매가 될 수 있습니다

집에 집주인이 약은 쳐줬는데..바퀴벌레 큰게 나왔어요..그리고 천장에 있었는 데..떨어졌어여..움직였어여...그리고 우편지가 이전에 살았던 사람께 오는 데 버리라고 하네여...==> 네 현재 보이는 바퀴벌레는 약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바퀴벌레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잡아 없애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제가지금 1300만원10만원 넣고 있는데 2만원으로 변경할려고하는데 1순위에서 떨어질까요??===> 청약통장에 매월 납입하는 금액(10만원 → 2만원)은 1순위 자격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납입액을 줄인다고 해서 1순위에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