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현상황살고있는 전세 26.2.28 전세계약 만료(2억)전세대출 1억 26.5.17 만기분양받은신축 26.6.24 입주예정 - 분양가5억, 계약금 0.5억 납입완, 중도금 3억 +잔금1.5억 납입예정 : 주택담보대출 / 자본금 2억, 3억 주담대이용예정전세집 주인에게 26.3.1~26.6.24까지 월세로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불가하다고 연락받은 상황입니다.이상황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현재 상황은 현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주민 주도 재생이 도시 문화 및 지역 정체성 보존에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도시 재개발 대신 주민 참여형 도시 재생 모델이 지속 가능하려면 어떤 제도적, 재정적, 사회적 지원이 필요할까요?===> 주민 주도 도시재생의 장점은 지역 정체성의 보존,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연대 강화, 맞춤형 개선 등이 강점을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유형은 전문성이 부족하고 재정적 제약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LH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한후 입주자로 선정되었는데 개인사유로 계약을 포기하면 차후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불가라던가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그리고 청년매입임대주택 계약기간 도중 이사갈 경우 계약 중도해지가 가능한가요?===>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즉각적인 불이익이 없지만 상황에 따라 위약금 발생, 3년간 청약제한이 있는 만큼 분양계약서 내용 등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전주거주하는 40대 남성입니다와이프명의의 아파트 매매가. KB기준상위6억2천. 하위5억7천이라하는데요명의변경시 절세 방법이있나요.전주쪽 관련 일하시는분있으면 쪽지 및절세방법 부탁드립니다^^==> 명의 변경시 하위가격으로 증여절차를 처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부부인 경우 최대 6억원까지 증여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동네에 나가보면 지에스편의점, 씨유,세븐일레븐 편의점이 정말 다닥다닥 붙어있습니다 편의점이 붙어있으면 서로 매출에 영향이 많을텐데 왜이렇게 붙어서 장사를 할까요?===> 편의점을 운영하는 회사별로 거리제한이 있지만 편의점 간 거리제한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동종업종 제한규정을 어느 정도 설정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분양권 전매 하려고 합니다.입주기간은 아니고 전매제한도 없습니다.저는 매도자이구요 전매할때 부동산을 통해서 해야하나요? 아니면 분양사무소를 가면되나요?==> 전매제한이 없는 경우 주변 중개업소 또는 분양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중도금대출은 승계로 알고있는데 계약금10퍼센트중 5퍼센트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5퍼센트도 승계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매수자한테 계약금 10프로를 받고 상환하면되나요?==> 매도인 또는 매수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추가로 분양가 그대로 매도하는건데 세금을 내야한다거나 그런게있을까요?부린이라 여쭤봅니다==>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나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모르는 부분이 많네요1) 해당표시부분들은 어떻게 알아보고 작성해야하는것인가요?==+>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판단해서 기록해야 합니다.2) 확정일자도 받아야하고 보증보험 신청하려면 작성을 어디어디를 해야하는것인가요?==> 이 부분은 관련된 해당 페이지를 참고해야 합니다.3)사진에서 6번은 계약서를 작성하는날부터 2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세 대출을 사전에 연장을 하였고 계약서를 지금 쓰는건데 대출날짜와 달라도 괜찮을까요?==> 가급적 기간을 맞추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지금 월세수요가 늘고있는데 미래에 전세가 없어지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수도권 지방에도 전월세 다있긴하지만요 월세가 늘어나서 전세가 아예없어지는건아닌지==.> 현재 전세사기 이후 월세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은 월세형태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월세 형ㅌ가 반전세인지?, 원래 월세인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시가를 고려하여 126% 범위 내에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조건하에 일부 보증보험 가입 조건 즉 반전세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 올레길 주변에 편의점 설치 등 상업적으로 개발이 허가 가능 할까요 아니면 산책길만 있고 편의점 설치 허가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우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이러한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가지고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고민하는데 지인이 '매매가에서 채권최고액을 뺀 금액'보다 '계약금+중도금'을 적게주면 괜찮다고 합니다.Q) 이 말이 맞는 말인지와 그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Q) '계약금+중도금'을 '매매가-채권최고액'보다 적게주면 완전히 안전한지? 리스크는 없는지? 괜한 걱정을 사서하는 것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드린 답변과 동일합니다. 핵심은 계약금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언으로 보이고 그리고 근저당이 많은 경우에는 잔금일을 짧게하여 거래를 마무리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