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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오피스텔 보증금, 월세 인상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태는 상기와 같은데, 2025년 새로운 계약서 작성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라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아 2026년에는 2025년 계약 유지를 요구해서 인상 거부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부동산 중개사에게 2년 유지 가능하기 때문에 2026년 인상은 아닌거 같다 하니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서 들어줄 수 밖에 없다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인인 "연간단위로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까지 인상"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조건이 있는데 "주변시세, 주임사인 경우 지난번 임차조건 등"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이러한 경우 세입자가 협의후 최종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지 임대인이 일방적인 인상이 불가합니다.
경제 / 부동산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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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LED 전등을 교체해야 합니까
10년차 도시형 아파트 77 세대에 월세로 5년정도 살았는데 여긴 전등이 모두 LED 전구인데 수명이 다 되어서 전등들이 하나씩 불이 안 옵니다 LED 라 가격이 비쌉니다 집주인 이 교체해 줘야 하지 않나요 세입자인 저희가 교체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집세도 80 만원 씩 주는데 …?==> 유사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례로 임차주택에 수리비용에 대한 부담책임은 부담액수 등을 고려하여 사소한 것은 임차인이 그렇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부담하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교체비용이 얼마인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여서 비용이 얼마인지? 등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경제 / 부동산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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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공동명의된 강남아파트 재건축조합시작하면 전매안되나요?
강남 아파트에서 40년동안 부모님와 살았는데 재작년 아버지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공동명의로 바꿨습니다. 어머니는 빼고. 그리고 어머니랑 저랑 살고있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가 재건축 조합설립을 앞두고 있는데 찾아보니 투기과열지구는 전매가 안된다고하는데 저같은 상속경우는 전매가능한가요?==>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재건축인 경우 조합설립 이후부터는 전매가 불가합니다. 상속인 경우에도 전매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자님께서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를 가지고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경제 / 부동산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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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게 전세계약 후 동거 가능 및 대출 실행 여부 문의드립니다
현재 제 명의로 되어있는 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제가 여자친구와 전세계약을 맺어 전세금받은 뒤 여자친구가 세대주, 제가 동거인으로 들어가 거주하는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1. 여자친구와 전세계약 맺은 후, 제가 동거인으로 전입하여 사는게 가능한지2. 이때 여자친구가 전세대출 실행이 가능한지3. 동거인끼리 전세계약맺고 전세자금이 오가는데, 추후 혼인신고하여 주택 매매시, 해당 내역이 문제될 소지가 있을지?(받은 전세(원금+대출)금으로 투자를 할 예정인데, 향후 자금조달계획서 시, 해당 내역이 세무조사나올 껀덕지가 되는지)==> 전세대출 실행가능한지는 개인별 신용조건, 주택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상기 내용 만을 가지고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추후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매매시 해당 내역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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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재도에서 추첨제와 가점제의 차이는 ?
안녕하세요, 주택청약제도에서 초보자에게는 많이 복잡한데요. 추첨제와 가점제의차이는 무엇인가요 ?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점제는 신청자의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이고 이러한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으로 산정되고 점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당첨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추첨제는 그대로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입니다. 공공분양은 가점제 비중이 높고, 민간분양은 추첨제 비율ㄹ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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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1억에 대한 월세비용이 어느정도되는지 궁금해여?
지역마다도 다른지모르겟지만, 전체의 보증금의 금액에서 1억의 보증금 대신 해서, 월세로 하는 경우, 한달 얼마로 측정되는지 알고 시퍼여?===> 한국에서 전월세 전환율은 연 4-6% 수준의 전환율이 적용되고 1억원을 전환하는 경우 월 41만원 정도입니다. 다만 실제 금액은 지역, 아파트/빌라의 종류, 집주인 협의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제 / 부동산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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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진행시 분양때 기존 큰평수에 작은평수 신청되나요? 그리고 환급받나요?
예를들어 강남 40평대 거주중인데 20평대을 재건축 조합분양신청시 할수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그럼 분양권과 환급금도 나오나요? 혹시 소형평수 물량이 부족하거나 신청자가 많아서 못배정 받을수도 있나요?===> 이러한 경우 조합측 지침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불량이 부족한 경우 추첨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제 / 부동산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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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투기과열지구X)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매수 시 입주권 취득 가능 여부
제가 궁금한 것은 권리산정기준일(25년 12월 23일) 이후에 아파트를 매수해도1.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2. 조합원 자격을 갖출 수 있는지3. 집단대출 대상에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권리산정일을 기준으로 어떠한 행위 규제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고시 내용에 따라 규제되는 사항이 각기 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 재건축이라면 현재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를 구입하여도 입주권 등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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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사무소한테 받나요?
얼마 전 청약에 당첨되어 제가 16년 거주하던아파트를 팔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이자 세대주로서전월세 아닌 100% 매매로요.선수관리비는 매수자가 잔금일 때 이체해주기로 했는데.장기수선충당금은 매수자가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데그럼 전 이삿날 전에 관리사무소에 요청해서 그 분들께받는건지 아니면 그냥 안 받고 가는건지 궁금해요.==> 소유자 및 매도자가 거구하고 있었던 아파트 관리비에 부과되었던 장기수선충당금은 인계인수사항이 아닙니다. 이러한 충당금은 임차인이 거주하다고 퇴거할 때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금액 임을 알려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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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하려는 건물의 가격을 조금이라도 더 높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 20년된 건물인데 이런 건물 매도시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매도가를 높여서 판매할 수 있을까요?그리고 동시에 중요한 점인데 어떻게 하면빠르게 판매할 수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집 내부에 하자 있는 부분을 정리 또는 수리를 한 후 매도하심이 적절합니다.
경제 / 부동산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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