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매매하는 경우가 있을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부동산 매매 실명제에 위반이 되겠는데 처벌을 받나요?==> 부동산 실명제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처벌대상입니다. 처벌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②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경매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다수의 집을 여러채 매수하여 임대업을 하려 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 혜택이나 의무가 있나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후 공적인 의무기간을 준수한다면 매매시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사업기간 중 공적인 의무를 다해야 하는 만큼 이를 위반한다면 과태료 처분대상인 만큼 전체적인 상황, 요구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자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부동산가격이 높다고 봐야겠죠? 저같은 경우도 서울 아파트 매매하려면 영끌아니면 답이 없어서요 영끌투자가 아직도 괜찮을까요 ?==> 현재 상태는 부동산 경기 회복 조짐이 보이는 만큼 영끌투자 적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주택을 매입한다면 자금 조달계획을 잘 준비해서 추진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른들 사이에서는 고물상이 진짜 알부자라는 말이 있습니다고물상 하면 부자 느낌은 안드는데 왜 어른들사이에는 그런말이 있을까요 이유가 궁금해요===> 우선적으로 현금으로 저렴하게 구입하고 판매를 하는 직업인 만큼 이윤이 많아 경우에 따라 알부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내수경기가 악화되어 알부자르는 것은 개인별로 평가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부모님 소유아파트에 자식이 전세돈지불하고전세로살경우 인정되나요 부모님은 주소가 다른곳으로 전입되어있습니다 또부모자식간이라 주택수포함되나요===> 부모님 소유 아파트를 임대차계약을 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전세보증금 대출이 불가한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분양받고 매매할때보니까 조합원분양가라고해서 프리미엄이 각각 다르던데 프리미엄금액책정은 시공사가 아니라 집주인이마음대로 금액을 정할수있는건가요?==> 아파트 프리미엄은 집주인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도 있지만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주변 시세보다 높다면 매입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4천에 60 생각하고 있는데요6천에 20은 전세로 얼마고4천에 60은 전세로 얼만지 알고싶어요===> 6000/20을 전세로 하는 경우 약 11,600만원4,000/60인 경우 9500만원 정도 수순입니다.

이번에 청약시장에 혼인특례라는 것이 새롭게 신설되었다고 하더군요.그만큼 부부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거 같은데 청약시장에서 새롭게 추가된 혼인 특례는 뭔가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청약자 본인 이외의 혼인 전 당첨 이력을 베제해주는 것입니다.

요즘 경제 뉴스를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더군요.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부동산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스테그 플레이션은 스태그네이션(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의 개념으로 경정성장률이 둔화되는데 물가는 오르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경우 내수경기가 악화되어부동산 시장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되는 결과를 초래합니자.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며 그 조건은 무엇인가요?주요 지원사항은 무엇이 있고 대상자다 싶을 때에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중위소득 50% 이하로 기초생활 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게층은 자산은 없지만 의식주 생활이 곤란한 수준이 아닌 자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