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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받은 농지를 경작을 안하면 패널티가 있다고 하던데 농어촌공사에 임대수탁 시 조건은 없나요?
친척분이 2필지를 10년동안 계속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저희에게 매년 직불금조로 주시기는 했는데 본인도 건강상의 이유도 있고 저희도 금전적인 사정이 있어서 처분코자 하는데 이게 2필지인데 각각 상속인이 다릅니다. 임대수탁을 맡기고 싶은데 제한 조건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가능한 빨리 처분하고 싶은데 집도 아니고 농지라 쉽지가 않네요.===>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수탁 제도는 농사를 짓기 어려운 고령자, 은퇴자, 상속인 등이 농지를 위탁해 임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필지마다 상속인이 다르다면 상속인의 동의와 위탁계약이 필요합니다 즉 한 사람이 대표로 전체 필지를 임대 수탁하기는 어렵고 각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게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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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기 퇴실 전 집주인 협의와 공인중개사유무
월세 만기 퇴실 전 벽지 손상 및 곰팡이 등이 있어 퇴실 통보연락하며 제가 살면서 생긴 손상부분이니 배상하겠다고 분명 말했습니다. 또한 만기 후 짐뺄 때 같이보면서 협의하시자 말씀드렸으나 계약기간 내 살고 있는동안에 집 내부를 보지 못했고 짐뺀 뒤에 공실 상태에서 집 상태를 보여주는건 일방적이라며 현재 살고 있는 집 내부를 봐야겠다고 집주인이 고집하는 상태입니다.집주인이 제가 현재 살고있는 집 상태를 기점으로 협의를 원한다 했으니 세입자인 저와 집주인 둘이서 하는 구두 협의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공인중개사분도 동행이 필요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서로 협의가 된다면 임대인과 단 둘이서 해결도 가능합니다또한 세입자인 제가 현재 살고있는 모습 그대로 보이는게 사생활적인 부분으로 불편하다고 했으나, 지속해서 집주인이 집 내부를 바로 보여줘라 요구 한 만큼 최선의 협조를 했음에도 이 이외의 협조를 바랄경우 협조하지 않아도 되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협조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경제 / 부동산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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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를 올리면 과연 집값이 내려 갈 것인가?
기준 금리가 또 동결이 되었는데요.정부는 금리를 올리면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들....흔히 영끌족이라는 사람들이 대출금 상환을 못해서 경매로 많이 넘어가서 집값이 내려갈까봐 못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과연 그럴지 궁금하네요.지금 환율이면 금리가 5%는 넘어야 할 거 같은데....영끌족들 일부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해야하는건지 의문이네요.걍 확 올려보고 집값이 내려가는지 아닌지 확인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도 같네요.===> 정부가 금리를 동결하는 이유를 영끌족 보호로 보는 시각과 환율, 물가 등 거시경제 요인을 고려해 금리를 더올려야 한다는 시각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결국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 이자부담이 가중한 만큼 부동산 시장에는 다소 부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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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에게 오늘은 집 방문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는데, 무단 출입한 것 같아요
원룸에 거주 중이고, 집 비밀번호를 중개인에게 공유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제가 회사에 있는 시간에 사전 고지 없이 집을 보러 오신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전날 속옷 빨래를 해둔 상태라 오늘 아침에 혹시 방문 일정이 있다면 다른 날로 조정 가능할지 정중히 요청했고, 중개인도 알겠다고 답했습니다.그래도 찜찜한 마음에 아침에 현관(신발장) 사진을 찍어두고 출근했는데, 퇴근 후 확인해보니 신발 위치가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사전에 오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날이었고, 비밀번호를 알고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중개인뿐이라 무단 출입이 있었던 건 아닌지 너무 불쾌하고 불안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출입을 거절하였음에도 방문을 하였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경찰에 고소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에 해당됩니다.
경제 / 부동산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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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청약을 위해 25만원 납입을 추천하시나요?
청약통장을 현재까지 월 10만원씩 납부중인데요. 민간분양은 금액은 상관없고, 공공분양은 금액이 상관이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인정금액이 800만원정도인데, 2000만원을 가지고 계신분들도 당첨이 쉽지않다는 소식을 들어서요. 25만원 인상되었어도 그 이상을 가진 사람들도 똑같이 25만원을 납부하면서 격차가 그대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공공분양 청약을 위해 25만원 납입을 추천하시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공공분양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 등이 당첨자 선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납입금액이 단순히 많이 넣을 수록 무조건 유리라기보다는 동점자 처리기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경쟁이 치열할 때 납입금액이 높은 사람이 우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분양인 청약 경쟁률이 높아 소득, 자산요건 충족, 납입금 우위가 당청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여주는 요소가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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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부부 임대주택 조건문의드립니다!
내년 결혼예정입니다.내년에 신혼부부로 임대주택 알아보고있는데 각자 현재 부모님이 세대주인 집에 거주중인데 이상태로도 청약 신청이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은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일 것,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세대주인 집에 거주 중이라도 본인들이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인정된다면 청약신청은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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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기간 다 채우고 나가면|||
연장 안한다 말했고 계약기간 다 채우고 나가면 이후에 집이 나가든 안나가든 저랑 상관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임법에 따라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에게 계약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어 계약해제가 불가한 점에 해당되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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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에 대한 언급없었던 직거래 계약?
안녕하세요 주택을 매매하려고 직거래로 계약서를 쓰고 중도금까지 전한 상황에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한 필지위에 여러채 집이 올라있는 공유지 상태더라구요 집을 보러갔을때, 계약서를 쓸 때 일체 공유지라는 것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계약서 작성시에도 어차피 법무사 사무실에가서 등기를 할 것 이니 자세한 수치나 이런 것은 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하자며 공란계약서를 썼습니다 한 필지위에 있는 집이 하나의 공유된 골목을 사용하고 있고 토지대장에 각자의 지분율만 나와있는데 이런 경우 계약서를 쓸때까지 공유지라는 언급이 일체 없었던 점과 차후 집을 고치거나 하는 등을 할 때 공유지 위에 다른 집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이런 부분에 대한 미고지를 사유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 현재 상황에서 매도인과 협의후 해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 등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아니면 직거래 계약시 작성한 계약서를 공란으로 두었던 부분을 문제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새로 특약을 추가해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서로 협의가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협의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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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전 새로운 집 매매 후 이사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일시적 1가구 2임차주택인 경우 동시에 두군데 대항력유지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주택에 질문자님의 주소지 또는 가족 중 일부 조소지를 남겨 두시고 그 다음날 이사를 하는 경우 기존 대항력을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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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곡동 이사 아이와 살기 어떤가요??
아이랑 단둘이 살 생각하고 있어요.화곡동 시세가 주변보다 저렴해서...살기 괜찮나요?치안이나 주변환경이 아이 키우기엔 별로인지 여쭤봅니다===> 화곡동은 서울 내에서 비교적 저렴한 주거지라는 장점이 있지만 치안, 환경은 구역별로 편차가 크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거주할 경우 주거 중심지와 교육, 생활 인프라가 가까운 곳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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