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정부에서 어떻게든 공급량을 늘리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현재 얼마만큼 계획이 진행 중일까요?관련 부처간에 계속해서 회의는 하는 것 같은데,얼마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 지네요..2026년 착공이 되기는 하는 걸까요?==> 주택공급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10년간 기간이 필요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곳은 3기 신도시 추진 등이 있습니다.

1. 전입 신고 때 아파트 출입문이 하나라서 세대분리가 어려울까요? (gpt는 출입문 하나라도 통신비 따로 내고 밥 밖에서 먹고 각자 생계꾸리면 된다는데.. 동생이 세대주인게 영향있나요? 세대분리 방법이 있을까요?)==> 아파트인 경우 세대분리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2. 세대분리안되면 1세대 2주택이 될텐데 종부세나 재산세, 보험료 등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공시가격이 12억원이 초과되는 경우 종부세 등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러한 여건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엄마가 만65세 넘으셨으니 동거봉양에 해당되는거 맞나요? 추가 조건이나 자료가 필요한가요?==> 동거봉양인 경우 세대주 변경절차가 필요합니다해당된다면 종부세, 재산세, 보험료 등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 두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안된다면 세금이 어떻게 적용되는건지.동거봉양 해당 시 10년내 집 팔면 비과세 혜택있다던데, 10년되기전에 제가 혼인하여 다시 주소빼서 나가살게된다면 그땐 내 집을 팔든말든 엄마집이랑 세금도 상관없어지는건가요?==> 주소를 퇴거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A라는 아파트를 소유중인 김씨는박씨의 제안으로 B 아파트에 함께 거주하려고 한다.현재 원룸에서 살고 있던 A씨는 거주비용 등의 지출을 아끼고자 B 아파트로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려고 할 때문제가 되나요?==> 단순히 거주하는 것 만으로는 법률적,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모두 대출을 받아서라도 부모 도움을 받아서라도 다 차려 놓고 갖추어 놓고 결혼하는 것을 원하는 거 같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할까요 ==> 부모님의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행복주택 등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잘 활용해 보시는 것도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축입주할때 보존등기 다음 이전등기인건 알겠는데, 이전등기를 집단등기로 하는게 좋나요 아니면 법무통으로 하는게 좋을까요? 저렴한것이 궁금하네요==> 신축입주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는 가급적 집단등기로 하시는 것이 저렴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개인별로 법무통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비용이 더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의 부모님께서 가지고 있는 상가건물에 대해서 미래가치 등을 고려하여 매도를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마이너스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이 있는지 주변 상가 컨설팅업체와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유를 확인하니 매입했던 상가(점포)에 속해있는 필지에 다른 상가에서 거주하고 있어 주택으로 봐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필지를 공유하고 있는 매입했던 저의 상가(점포)도 주택으로 봐야된다고 하네요.이런게 맞는건지 , 해결할 방법이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해결방법은 없습니다. 상가건물이라도 구입을 한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무적인 측면에서 주택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말부부로 열심히 살다보니 집이 세채가 되었어요. 대구 수성구에 두채있고 하나는 김포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레 내년에 해외이주를 하게되어 현재 거주중인 수성구 집한채를 정리하려합니다. 남편은 보유세양도세 중과유예중인 내년 5월초전에 매도하자는데 빨라도 8월에 출국예정이라 시기가 안맞아서요. 조정대상지구가 아니어도 저때 파는게 좋을까요? 고수님들의 의견이 절실합니다==> 현재 주택을 3채라면 서서시 양도차익이 적은 것부터 정리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현정부에서 지방선거가 종료된다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이 중과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펜션허가 가능한 땅의 용도를 알고 싶습니다임야도 허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펜션 허가 절차나 펜션사업진행할때 주의할점도 알고 싶습니다===> 펜션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관광숙박시설 가능지역, 농어촌관광휴양지구 등에서 가능합니다. 농림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은 제한이 많아 건축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해당 토지가 숙박시설 걸치가 가능한 용도지역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 주택 건물이 안나가는데 거기에 제가 살고 저희집은 월세를 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랬을때 장단점을 알고 싶어요!!===> 현재 상황에서 정상적인 계약서를 작성한 후 금전거래를 하였다면 세무적,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