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프리랜서 계발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노동관계법령상의 대응은 어렵습니다.계약서 등을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월마다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는 간이적이고 임시적인 공제이기는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월 부양가족에 따라 적용받고 싶다면 회사에 적용을 시켜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이는 세무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정확한 것은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야간근로시간은 22:00~06:00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루에 1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고 야간근로에 대해서는0.5배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부여의 잘못이 회사에 있다고 하더라도, 착오 지급에 대해서는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근로자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고 반환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지방노동위원회에세 온라인 / 팩스 / 방문 등으로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하여야 하고, 해고 존자 자체는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정당성에 관해서는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질문에 기재된 그대로입니다.관련 법 조항 안내해드립니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본조신설 2019. 1. 15.]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응급구조사와 의사는 다른 직무입니다. 응급구조사 자격 취득방법 및 급여 수준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를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인력의 수요, 직무의 가치, 위험도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법칙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 자진퇴사에 대해 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2. 네3. 현실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현저히 젃습니다.4. 4대보험 상실처리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해고를 통보한 담당자가 인사 권한이 있는 자인지부터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불분명하다면 사업주에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