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금품청산 연장에 관한 합의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다만 신고한다고 하여 반드시 처벌까지 이뤄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위법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내부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참관인에 참석이 별도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면인사위원회 관련 취업규칙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참관인에게 의결 과정까지 참석을 보장할 근거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참석을 배제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차 산업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다만 일부 규정은 업종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부적절한 언동 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일방의 내용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에 의한 조사가 아니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실태조사에 대해 응하여만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및 임금 등 근로조건 조정에 관한 합의는 구두로 해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해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할 의무는 별도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시간 측정이 불가한 사정이 없다면 포괄임금제는 허용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임금 체계는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등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b회사에서 질문자님만 승계하지 않았다면 a사와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법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