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친족간에 근로계약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동거 가족간이라도 근로계약 자체가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6.01.205.01명 평가00
- 전직장 이직확인서 신청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기간을 고려했을 때 이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가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필요하다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최근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으로 180일이 충족한다면 이전 사업장 이직확인서는 불요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6.01.2000
- 공무원 휴직시 배우자 피부양자 등록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휴직신고를 하게 되면 휴직상태로 있다가 복직 후에 건보료를 납부하게 됩니다.즉 휴직은 퇴사한 것이 아니므로 피부양자 등록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건강보험료는 휴직 후 복직 시에 일부 보험료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6.01.1900
- 음식점 서빙 하루알바도 보건증을 보나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하루 근무라고 하더라도 보건증이 불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만 이는 노동관계법률 사항은 아니니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듯 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6.01.1900
- 오피스텔에서 사는데 전입신고가 안됩니다. 이력서 제출할 때 주소를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해당 주소지를 적으셔도 무방합니다. 전입신고 여부보다 실제 거주를 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6.01.1900
- 장애인 복지일자리 퇴사!!!!!!!!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는데 회사에서 특별히 요구하지 않으면 꼭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동안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지급될 것입니다.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6.01.1900
- 호봉측정 오류로 과지급된 급여 반환여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부당이득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무할 회사에서 법적 분쟁을 하게 되면 곤란함이 있을 수 있으니 회사측의 설명이 타당하면, 반환하고 제대로된 호봉을 근거로 연봉계약을 하심이 어떨까 싶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6.01.19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사업자 보유 소득이 없어도 실업급여 못받나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6.01.1900
- 긴급생계지원금 외에 따로 받을수있는 지원금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긴급생계지원금 등 사회복지 분야의 지원은 지자체 사회복지부서나,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6.01.1900
- 근로계약서에 새벽5시출근인데... 야간수당 받나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출근시간이 새벽 5시라면 1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월급에 고정적인 야간근로수당이 책정되어 있는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6.01.19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