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니고 임의휴가로서 그 사용 및 절차, 관리, 사후 승인 여부 등 에 대해서는 사규 등을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용 및 관리 절차에 대해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퇴사를 조금 더 미룰지 여부는 개인의 선택이고, 이미 1개월 전에 통보한 사실이 있다면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퇴사일에 대해서 명확히 의사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처벌불원서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처벌불원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작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나중에 문제 제기할 때 지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알고계신 바와 같이 1년 이상의 근로계약 하에서만 일정 기간 내에서 최저임금90%지급이 가능한 것입니다.실체적인 사실관계에 맞게 계약서를 작성해야지, 나중에 용인하고 묵인했다면 문제 제기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련 근로기준법 안내해드립니다.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법에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15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7. 5. 17., 2020. 5. 26.>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징계외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문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인정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해당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정 여부는 별개이니 증거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노동청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고,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기타 민 / 형사적 책임도 있을 수 있으니,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직장 내 괴롭힘에서 나아가 민 / 형사적 책임이 있을 수도 있으니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에 대한 연차 11개와 366일 째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별도로 발생하는 것입니다.2025.05.01.에 입사라면 2026.05.01.에 별도로 15개가 발생합니다.(출근율 요건 충족 전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의에 관한 정보는 본 카테고리 질의를 통해 얻기는 어려우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구인구직플래폼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도움이나 정보를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