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신고 시 녹취록 관련문의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대화의 전후 맥락을 보고 판단하여야 하므로 유리하게 편집된 녹취록이 무조건적인 증거자료로 활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녹취 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조사 과정에서 충분하게 소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11.2000
- 직장 내 괴롭힘은 무조건 하급자에게만 적용되나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하급자는 상급자에 대해서 우위성이 인정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무조건적인 것은 아닙니다. 집단적 세력을 형성한다던가, 영향력 있는 부서에 근무한다던가 등 단순히 직급상 하급자이지만 실질적인 우위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11.2000
- 육아로 인한 퇴사를 실수로 개인사정으로 신고시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정확한 상실사유에 맞게 정정신고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2000
- 기술사응시자격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의 사항은 노동관계법령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술사 응시 자격을 관리하는 기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205.01명 평가00
- 프리랜서 단톡방 업무 보고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용 종속관계에서 업무상 지휘 감독을 받는 지 여부는 단순한 용어의 명칭 보다는 실질적인 관점에서 지휘감독 여부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출퇴근 보고를 업무 시작 및 종료라는 멘트로 변경하였다고 하여 법적인 판단이 크게 좌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2000
- 근로시간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현장일중에도 실제로 매일 4-5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자체도 있는지-> 있습니다.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9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미사용연차수당계산이 맞는지 여쭤봅니다~~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질의가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만 퇴직시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900
- 현재 조금한 사업을 하고 있고 국연금을 40만원정도 받고 있어요? 기초연금을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기초연금과 관련된 것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95.01명 평가00
- 3주 쉬면 퇴직금 못 받나요? 알려주세여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3주 정도 휴가 내지 휴직한 것은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고, 근무기간이 1년 반인 점을 고려했을 때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900
- 직장내 괴롭힘 교육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 교육은 교육 의무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법 상 없습니다.30분 영상으로 교육해도 되는지와 성희롱 예방처럼 괴롭힘교육도 필수적으로 들어갈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상으로 하셔도 됩니다. 교육의 필수적 내용도 법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11.19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