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대표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5인 이상으로 법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을 당한다고 하여도 실업급여 신청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신청)해야 합니다.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 및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 계약만료로 바로 퇴사가 가능합니다.2. 묵시적 갱신으로 이해되지 않게 갱신의사 없음을 명백하게 그 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이직하는 경우라면 사직서는 불요하고 사직서를 작성하더라도 계약만료라고 적으시면 됩니다.다만 실제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계약 당사자가 어떠한 의사를 갖고 계약을 작성을 했는지, 의사의 '표시'는 어떻게 했는지, 실제 계약이 만료되어 이직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자진퇴사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특별히 어떤 법률을 위반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이므로 계약상 문제는 경우에 따라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어딘가에 정식으로 등록하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고용보험 신고시 계약직 체크 여부만으로 그 고용형태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 그 자체로 효력이 있습니다.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 무효나 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통보한 후 그 퇴사일이 도래하기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검토가 가능합니다.해고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면 이를 계약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적 기준이 적용됨이 타당합니다.물론 법적 기준을 계약의 내용으로 구체화 시켜 반영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