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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년차 연차발생 문의드림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고 회계년도로 연차 관리하는 경우 사업장 마다 다소 다르게 관리할 수 있으나 25년 1월 1일에는 비례연차(연차 15개에 대해 24년도 재직일수 비례하여 계산)를 부여하고,26년 1월 1일에는 15개를 부여하는 것이 통상적이기는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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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어느 시점부터 발생을 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차는 1년 미만 재직기간에 있어서는 1개월 개근시 1개씩 생겨 총 11개가 생기고이와 별개로 366일 째에 15개가 생깁니다.(출근율 요건 충족 및 5인 이상 사업장, 초단시간 근로자 아님을 전제)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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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유통기한 지난 막걸리를 팔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직접 관련된 사안은 아니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은 사업주에게 내려집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면 사업주가 그 책임을근로자에게 별로도 묻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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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를 노모한테 타서 쓰고 있는데요. 정부 혜택받을수 있는 것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은 아니니 지자체 사회복지부서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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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관련 법적 효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문제되는 내용이 많습니다.다만 실제 프리랜서라면 다른 법적 관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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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할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불리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고 이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처벌은 사용자가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중요한 것은 분쟁이 있을 경우 계약서가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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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후 회사가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를 바꾸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신고 이후에 위법사항을 감추기 위해 수정 / 조작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 근로자에게 교부한 계약서 및 명세서와 다르다면 쉽게 인지 될 것이고, 계약 같은 당사자 합의가 필요한 것은 일방적인 수정으로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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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후 회사가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를 바꾸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신고 이후에 위법사항을 감추기 위해 수정 / 조작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 근로자에게 교부한 계약서 및 명세서와 다르다면 쉽게 인지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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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부제소 합의 및 행정상 이의제기 하지 않는다 라고 적혀있으면 고용보험 수정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합의는 합의한 내용에 대해 효력이 있으므로피보험자격과 관련하여 합의한 바 없으면 원 합의를 이유로 사업주가 항변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자세한 내용은 합의서를 기초로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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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소속 3개월미만 당일 해고통보시 부당해고 구제 가능성?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단순히 물량 감소 이유만으로 해고가 정당화되긴 어렵습니다.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5인 이상)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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