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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의 정리해고가 정당한 사유인지 어떻게 구분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경영상 해고의 요건은 법에 정해져 있으나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긴급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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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 폐점으로 본점 발령, 4개월찬데 버티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직영점 폐점이 되어 불가피하게 본점으로 출근해야되는 상황에서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것이라면 자진퇴사가 맞습니다.다만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은 충족되어야합니다.갑작스런 주말 출근이 예고도 없었다면 당혹스러웠을 수는 있으나 어떤 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부터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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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갱신? 할때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가 바뀐다고 하여 반드시 갱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봉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면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 받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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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미만 취업규칙이 없는 사업자에서 정년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정년퇴직을 희망할 경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년은 근로계약관계의 자동종료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행정상 / 관리상의 목적으로 받아두셔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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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 폐점으로 인한 발령서 통지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퇴사함으로써 1년 근무하지 않게 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실업급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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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알바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근로자의 권리 주장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해봅니다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에 얽매여 근로자로서 권리 주장을 해볼 생각을 못할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주휴는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므로 원칙이므로 대타 근무로 연장근로하였다고 하여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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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입장에서 알바 퇴사와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고지 기한 관한 법정 사항은 없습니다만 당사자간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1개월 경과 내지 당사자간 계약해지에 관한 합의에 따라 사직효과가 발생합니다.근로한 만큼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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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를 따르지 않는 부하직원 징계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우선 취업규칙의 징계사유를 살펴보시기 바라고일반적으로 직장실서 문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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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사유서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결근이라는 것은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소정근로일을 특정해서 적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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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만근시에만 공휴일 휴무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만근 여부와 상관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함이 원칙입니다. 대체되지 않았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보상휴가제로 보상하는 방안도 있습니다.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친다면 유리한 하나만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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