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대해서는 거부가 가능하고, 퇴직금을 나눠서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위법행위입니다.동의없이 퇴직금을 나눠서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적법한 대리 및 대행 자격을 갖추고 컨설팅을 하는 업체인지 우선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자격 업체에 맡길 경우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나, 정기지급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익일이나 다음 영업일에 지급한다는 약정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본 카테고리는 여러 대중간 의견을 교환하는 기능은 제한되어 있어, 많은 의견을 듣기는 제한되실 것입니다. 의견 제한이 없는 카테고리를 이용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아래와 같은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7. 5. 17., 2020. 5. 26.>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항을 안내해드립니다.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수습기간종료에 맞춰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사업주가 종료하는 것은 해고이니, 사직서를 쓸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리해고(경영상 해고)가 정당하려면 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② 해고회피 노력(휴직·배치전환 등), ③ 합리적·공정한 대상자 선정 기준, ④ 50일 전 통보 및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회사가 기준을 공개하지 않거나 위 절차를 누락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부당한 해고를 당한 경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경영상 해고 대상자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한다는 것의 의미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을 제외하고 다른 보험만 가입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산재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하지 않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