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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하면 합의금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는 퇴사하더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이 직접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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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일방 변경의 부당성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5개월 가량 금요일 미들 근무를 했다면 이는 해당 근로요일(시간)으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합의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근로조건을 문서화 해둔 계약이 없다는 점, 사업주 입장에서 변경의 필요성도 고려해보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분쟁에 있어 무조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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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에 주휴수당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모집공고에 주휴수당 과련 내용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법으로 강제되어 있는 사안이므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작성시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인지 아닌지는 명확히 구분하여 명시 /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위법하지 않습니다. 적법하게 계산하여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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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직장내괴롭힘 판단기준일 5인미만사업장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신고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따돌림 행위 양상에 따라 직장 내 괴롬힘이 성립될 수 있으나 이 역시 5인 이상이 전제되어야 성립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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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위생 문제 고발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식품위생에 관련된 사안은 관할 지자체나 관련 국가기관에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관련된 합의금 문제는 노동관계법령과 직접 연관된 사안이 아니라 답변은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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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1년이 지나면 월차는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 1년 미만 동안 발생한 월차(정확한 용어는 연차유급휴가)는 최대 11개가 발생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 하에 이월하여 계속 사용하거나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366일 째에 발생한 연차 15개가 별개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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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정도 근무하면서 현금으로 월급을 받았는데, 퇴직금 정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계프로그램상에 지급된 임금내역(현금이든 계좌지급이든)이 있다면 퇴직금 정산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채무를 상속받은 분들에게 청구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이는 민법상의 영역이니 자세한 것은 변호사와 추가 상담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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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적힌 부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은 무효라고 판단됩니다. 정상적인 임금을 다 요청하시고 미지급 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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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했는데 계약서 월급일을 따르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기존 월급 지급일이 아닌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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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소송이나 고소당하지 않는 선에서 언론제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사건발생이 해외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자등록지를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다만 원거리 거주 등의 사유로 다른 지방관서에서 사건처를 희망하는 경우 사건이 다른 지방관서로 이송되어 처리될 수 도 있으니 최초 접수 노동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소송과 관련해서는 소송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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