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프리랜서 급여 미지급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개인사업자대 개인사업자로서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라면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 근로자인지부터 검토해보시고 근로자에 해당할만한 사정이 있다면노동청에 아니라면 민사소송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8.0800
- 사망자 1인 발생 시에도 영업정지를 추진한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영업정지에 대한 행정제재를 두고 있는 인허가, 등록의 근거가 되고 있는 관계 법령부터 정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8.0800
- 요즘 건설사들 분위기가 많이 좋지는 못하겠네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단기적으로는 비용이 소요될 수 있지만 안전한 일터에서 일하고 사고가 나지 않는다면 비용도 그렇지만 다른 관점에서도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8.0800
- 무급휴가통보 거부시 회사나가라는 사업장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무급휴가도 거부하고 자발적인 퇴사도 거부한다고 통보하시고퇴사시킬 것이라면 해고통보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일방적인 무급휴가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5인 이상)고용·노동 / 구조조정25.08.0810
- 마음에 쏙!100
- 단기 팝업 근로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해고 당했어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성이 있기는 하고, 재직기간으로 보았을 때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085.01명 평가00
-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제가 2024년 9월 11일에 입사했다 가정하면2025년 9월 20일까지 다닌다면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0800
- 사장으로부터 퇴사를 거부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6개월 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일을 특정해서 1개월 전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1개월 전에 통보했다면 구체적인 계약조건에 따라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기가 다소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어떠한 책임을 묻기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추가로 다른 회사 취직을 무슨 근거로 그러한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0800
- 권고사직시 사직서상 내용은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사직하는 것이라면회사의 사직 권유에 의한 사직 내지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0800
- 학원강사인데 학원서 프리랜서라고 하며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인데 회사에서 프리랜서라고 주장하고 있다면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주장 /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0800
- 퇴사 시 이전 메일 포워딩 필수인가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직접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등 당사자간 정할 문제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