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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입사 합격 통부 이후 입사 취소 시 법적 책임(근로자 입장)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근로계약 취소에 따른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고 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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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업장에 와이프가 일을 해서 4대보험 가입하고 일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자료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현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월급 명세서, 통장내역, 업무수행내역 등을 기초로 근로자성 주장과 입증을 해보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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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이랑 마찰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것인지 단순히 징계 요청만 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라면사용자는 객관적 조사의무가 있고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 징계요청이라고 한다면 그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인사권으로써 권한 행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고소에 대한 대응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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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직서 제출날짜를 일한날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 꼭 마지막 근무일로 안하셔도 되기는 합니다. 주말이 끝나고 돌아오는평일을 사직일로 지정해서 사직의사표시해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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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받을수 있는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연차미사용수당도 14일 이내에 청산되어야 합니다.퇴사로 인해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수당은 아닙니다.즉 퇴직금 증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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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유급)전에 퇴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근로계약기간이 존속하는 내에 여름휴가가 있다면발생할 것이지만 퇴사일 이후에 있는 여름휴가에 대한 유급은 당연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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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간단하게 기초적인 것 뭐든 알려주세요.시(5인 이상 사업장)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 및 업무 사항이반드시 기재되어야 하고정규직인데 계약직처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은 아닌지임금은 최저임금은 준수되고 있는지, 포괄임금이나 고정 OT로 되어있는지시급제라면 혹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5인 이상인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를 안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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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정산 및 소진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하는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원하시는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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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자 연차 발생 미사용 수당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도 전부 사용하지 않고 남은 것이 있다면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취업규칙으로 보상하지 않는 다는 규정을 두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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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의 사고에 대하여 면허취소니 영업정지 중 어떤 처벌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법적 제재에 대해서 아직은 알 수 없고, 위 내용은 면허 및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령이 직접 적용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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