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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년씩 재계약 하면서 근로자 고용했는데 재계약 날짜 20일전에 이번에 재계약은 힘들거 같다고 사업주가 통보했을때 법적 문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기간제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미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하는 근로자일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경우 갱신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보아 법적 분쟁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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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관련 질문입니다. 퇴직금, 퇴사시기 등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됩니다.24년 9월 10일에 입사했다면 1년 째되는 날은 25년 9월 9일입니다.해고할 수 있습니다만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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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 연봉 확정 후 지급된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약정된 연봉을 월할한 임금은 위 명세서상 세전 임금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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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합의서 작성 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 문언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제한한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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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일시불 받은사람은 공공근로 신청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공공근로 사업(정책)을 담당하는 지자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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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소득세,지방세 안내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은 세무에 관한 내용이오니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세무사님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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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대여 퇴직금을 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자격증 대여에 관한 법적 제재는 관련 자격증에 관한 법령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위 내용만으로판단하기 어려습니다. 지급의무가 인정될 경우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 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진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기 위해 협조/공모하였다면 수급자 및 사업주 모두에게 법적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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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남아있었는데, 회사에서 약정된 퇴사일 말고 연차만큼 퇴사일 미루겠다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대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회사에서 임의로 정할 사안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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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이 시간을 활용하여 근로자들이 식사를 하기 때문에점심시간이 휴게시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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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에서 계약직 전환 후 계약 종료시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실질적으로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었다면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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