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련 근로기준법 안내해드립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건강 및 국민연금은 권고사직 등 구체적인 상실사유가 불요합니다.고용보험은 실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해서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분류기준에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의 사항은 법적으로 조언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본 카테고리는 여러 대중의 의견을 교환하는 기능은 제한되어 있어, 많은 의견을 듣기는 제한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15시간 미만 근로자, 즉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3개월 이상 근무) 및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인 관점에서 조언드릴 사항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개인이 처한 상황은 모두 다르니제반사정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휴무일에 대한 약정을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계약서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은 사용자가 임의대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청구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소위 마이너스 연차 제도를 운영할지 여부는 사용자 재량 내지 노사 합의 사항이라 할 것이고논리적으로 마이너스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촉진 대상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실 근로시간이 주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빚과 관련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라고, 시급 8천원은 법 위반소지가 상당합니다.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