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내에 수행이 가능하지 않은 업무지시를 하고 연장근로에 대해 명시적 지시는 하지 않았지만묵시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해볼 수 있고,입증자료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으나 위 예에서 언급된 모든 것들이 갖추어지면 입증하기에 수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할 것이 아니라면 회사의 병가 규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병가가 안된다면 근로기준법상 휴업보상 청구에 대해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발생한 연차와 사용한 연차 및 적법한 촉진을 했음에도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연차 등을 제외하고남은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개정하는 것은 노사가 합의하면 당연히 문제되진 않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거나 채용 기회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곧바로 무효이거나 문제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에서 비롯된 이름입니다.당시 노동자들이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자 시민들이 연대에 나섰습니다.당시 4만7천 원을 모아 노란 봉투에 담아 전달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이 운동이 확산되며 과도한 손배 청구를 막는 법안에 상징적으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 근로자가 속한 가구, 즉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도 한 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의(합의)가 있으면 분쟁예방에 좋지만 반드시 동의가 필수는 아닙니다.회사는 사직효과가 발생하기 전까지 퇴사처리를 거부하고 무단결근처리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여러 조건에 부합하여야 인정되므로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사직효과가 발생한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으로 8시부터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7시 50분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력을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두고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준다면 이 또한 근로시간 또는 대기시간에 해당할 수 있고, 임금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는 당일 계약하고 당일 계약이 소멸되는 근로자이므로 사전 퇴사 통보에 대한 의무나 채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한 만큼에 대한 임금은 발생하고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추석연휴가 있더라도 이는 법정공휴일에 따라 휴무한 것이므로 남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5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