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연차가.15개부터시작인가요?궁금해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시 1개가 발생하여 최대 11개물론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했을 것을 전제합니다.이와 별도로 366일째에 15개가 별도로 발생합니다.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6.01.0910
- 마음에 쏙!100
- 아르바이트 급여 미지급 노동부 구제신청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제신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노동청에 임금체불신고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신고하면 출석조사 전에 원만히 해결될 가능성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출석 조사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우편, 팩스, 온라인, 방문 등으로 신고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6.01.0900
- 개인사업자 폐업 후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폐업을 했더라도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청구권이 있다면 청구를 할 수 있고, 미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6.01.0900
- 사업주가 질병(우울)로 인한 퇴사라고 사유를 적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정 기간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요양이 완료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진단이 있어야 비로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이 전제되어야 하기때문입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6.01.0910
- 고민해결 완료100
- 인사권 남용으로 느껴지는데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6.01.0900
- 근로계약서 주차발생 기준 관련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일주일의 기준은 7일입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근로관계는 있어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일요일이 주휴일일 경우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하고, 주휴일까지도 근로관계가 존속해야 발생합니다.위와 같은 담당자의 설명 내지 계약의 내용에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6.01.0900
- 촉탁사원이란 것은 어떤 고용제도를 의미하나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정년 이후의 근로자를 재고용해서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6.01.0900
- 권고사직 합의금으로 어느정도까지 줘야할까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사람이 합의금을 부르는대로 줘야하는게 맞을까요?-> 합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합리적인 범위에서 합의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6.01.0900
- ‘기간의 정함이 있음’ 과 ‘기간의 정함이 없음’ 차이?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음’ 이였던 직원분도 연봉이 올라 재계약 할 때 ‘기간의 정함이 있음’으로 체크하여 다시 재작성 했는데-> 기존의 정규직 직원이였고, 당사자간 계약직으로 전환에 관한 의사가 없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수정하고 교부하시면 특별히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해당 근로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당사자 상호간 수정 / 교부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6.01.0900
- 퇴사 통보 이틀전에 해도되나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분쟁 예방을 위해 최소 1개월 전에는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회사가 퇴사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퇴사 통보 후 민법상 사직효과가 발생하기 전까지 고용관계는 유지되고, 이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는 다면 무단 결근 처리가 가능합니다.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사업주에게 증명책임이 있어 현실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려운 편입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6.01.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