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 해석 참고(회시번호 : 근기 68207-1346,  2003-10-20)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는 해고입니다.해고당하니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이지 이를 이유로 권고사직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라면 특별한 손해는 없습니다. 다만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산재보험요율이 오르고 특별근로감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24년 8월에 입사했다면 1년 미만기간 동안 총 11개가 발생했고,25년 8월(366일째)에 15개가 추가로 발생하여 총 26개가 발생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육아휴직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만 위 내용은 일반 노동관계법령 적용 사안이 아니고공무원 인사 관련한 내용이므로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서로 증거가 없을 때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직접 증거가 없으면 다른 간접 / 정황적 증거라도 제출해서 진술인의 거짓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기본적으로 채용공고와 실제 계약이 일치하는 것이 분쟁예방에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한 통보는 구두로 하더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분쟁 예방 및 의사표시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근로계약 취소에 따른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고 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자료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현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월급 명세서, 통장내역, 업무수행내역 등을 기초로 근로자성 주장과 입증을 해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것인지 단순히 징계 요청만 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라면사용자는 객관적 조사의무가 있고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 징계요청이라고 한다면 그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인사권으로써 권한 행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고소에 대한 대응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