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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수령 문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5인 미만이여도,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1년 이상 근로관계가 지속되었다는 사정만 입증이 가능하다면 퇴직금 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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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소속 직원인데 10개월차에 해고통보를 뜬금없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사안 정도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5인 이상 사업장만 가능)사직서는 해고당하는 상황이니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중대한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해고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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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및 취업 규칙 자료 열람에 관한 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여름휴가 등으로 집단적, 일방적으로 사용하게 하려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해야합니다.회사측 판단 하에 취업규칙에 대한 파일을 개별 근로자에게 공유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반드시 공유할 의무는 없습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릴 의무만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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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직장내 괴롭힘??갑질??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만파트별로 다른 지시를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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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통보 받고 계약 조건이 달라지는 것,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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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단기 근로자의 기준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고용보험은 가입되어야 하고 산재보험은 3개월 이상이든 아니든 가입대상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라면 국민/건강은 제외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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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당일퇴사하면 제가 많이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수습사원의 당일퇴사로 업무가 과중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하더라도 인정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합니다.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를 것인데 간혹 조기 퇴사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법한 내용이므로 원래 약정된 임금이 기재되어 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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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과지급 부당이득금 반환요청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명백하게 착오지급된 수당에 대해서는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해당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하고사업주도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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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및 평균임금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평균임금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급2개월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 과정에서 통상임금이 고려되어있는지도 체크가 되어야 합니다.문제가 있을 경우 고용센터 등 이직확인서 처리 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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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전환 거부시 행정처분 대상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동법 동 규정에 따르면 별도로 전환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간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주된 근로자에게 그에 맞는 근로조건을 보장/이행하지 않으면 보장/이행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청구된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업주의 부작위 등(예, 수당 미지급)이 개별 법령 위반시에 그 위반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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