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번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착에서 이를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예상치 못하는 휴식이라는 점과 사고예방을 위한 목적을 고려했을 때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만무급으로 하였다고 하여 처벌하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2017년 8월 21일에 입사하였다면입사일 기준으로 24.08.21.자에 18개가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되고파견법 범위 내에서 당사의 운영 규정에 따라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정직원 전의 신분과 관련하혀 그 근로조건 측면에서 현재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등 실질적인 근로자였다면 맨 처음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휴무의 갯수에 대해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1주에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에 대한 보장, 근로시간의 제한 (1주 40시간, 1주 연장 12시간 등), 휴일대체의 방법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위 내용을 준수하는 이상 휴무에 대한 처리는 계약, 당사자간 합의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을 생각하고 계신것인가요? 임신 30주까지 근로를 해도 무방합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나 근로자 알리지 않았고, 사업주의 고의도 없어 보여 형사책임까지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 및 판단근거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장시간 노동에 따른 인명사고를 포함한 여러 부작용이 주된 원인이라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 내용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사직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사직서 안쓰셔도 됩니다. 해고통보서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는 마지막 회사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피보험단위기간은 18개월 내에 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적인 답변은 아니지만 어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