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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정수당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장, 야간, 휴일, 연차수당 등이 대표적인 법정수당입니다. 야간전담 간호인력 특별수당은 그 형식적 명칭보다는구체적인 지급 조건,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법정수당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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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계산시 연차수당은 포함해야하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차 미사용수당도 부담금 산정에 포함되고, 퇴사시 발생한 연차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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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돈으로 환산해서 돌려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사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는 퇴사시에 수당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별개로 받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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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대형마트 휴무가 실제로 가능한 법안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휴무일 지정은 입법을 통해 가능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말간 소규모 사업장 및 온라인 배송도 조금 더 활성화되는측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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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엄마, 아빠 둘다 동시에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겹치지 않게 사용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부모가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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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 사망 및 임금체불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으로도 청산되지 않고 남은 금품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하는데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 재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민사 소송 및 강제집행에 관한 부분은 변호사나 법무사와 구체적인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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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쳐서 산재처리를 받게 되었는데 실손보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손보험에서 보험이 가능한지 여부는 실손보험계약(약관)의 내용에 따라 정해질 것입니다. 보험 전문가에게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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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서약서(비밀유지서약서) 범위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보안서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나 위 작성 내용이 특별히 회사 보안을 위배할만한 내용으로 보기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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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이 고용계약서 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소정근로시간 및 계약상의 업무 외 업무 지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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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한달 이내 퇴사 시 4대보험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한 달 이내에 입퇴사가 사실이 발생하였더라도 4대보험은 사실관계에 따라서 취득/상실신고가 되어야 합니다.다만 입사일에 따라 보험료의 고지(부과)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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