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노동청에 신고하여 3년치라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나머지는 민사조치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를 폐업처리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폐업, 실질적 폐업 등에 관해 소명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 정규직임이 확실하다면 정규직 계약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라고, 최종적으로 위와 같이 계약직으로 계약하는 것에 합의한 것이라면 변경은 불요하겠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는 해당합니다.2. 회사가 거부할 수 있으나 합의하면 문제없습니다3. 미교부로 판단되지는 않을 것입니다.4. 손해배상액에 대한 약정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책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약정에 관한 효력은 위 내용만보고 그 유효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아주 예외적으로만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계약당시 최종 의사가 1년짜리 근로계약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다만 오퍼상의 계약기간과 실제 계약기간은 다르므로 이에 관해 이견이 있으면 문제발생 소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계약기간만료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분쟁시 갱신(연장)에 관한 합리적인 이유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횡령과 관련된 문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1일 12시간, 주 4일 근무 했으면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횡령과 관련된 문제는 노무사의 업무 영역이 아니니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사적 심부름, 업무 전가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정당성이 없거나 법정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이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정당한 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하인지 미만인지는 다릅니다. 5인 이하라서 5인이면 문제될 수 있으나 5인 미만 즉 1~4인이라면문제삼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