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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까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주가 체불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을 통해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받을 수 있습니다.당사자간 합의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인 조정 절차는 없습니다. 3. 임금을 전액지급하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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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해 물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퇴사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예를 들어 직장 내 괴롭힘)이 없는 상황에서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는 수급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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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휴게시간을 30분 '이상'을 부여해야하므로1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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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워크샵 불참하면 불이익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률 및 일반적인 계약상 참석 의무가 없어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친목도모에 해당하는 행사에 불참하는 것으로 불이익한 처분이 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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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일 대선일 임시공휴일 증시 휴장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번 대선일은 임시공휴일에 해당하는 것은 맞으나 증권, 증시에 관한 내용은 다른 적합한 카테고리에 질문하시어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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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미부여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휴게시간 관련 법 위반에 해당하겠습니다.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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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원임기만료 등기 퇴사처리 된 임원도 따로 퇴임등기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에 대한 전문가는 변호사, 법무사가 해당되므로 번거로우시겠지만 법률 카테고리에 재질문을 통해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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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센터나 고용보험공단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공무원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센터)에는 공무원, 공무직 등 다양한 신분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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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하고 왔는데요 질문할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서류를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유효한 부제소 합의의 내용이라면 문제 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본인이 서명하지 않은 서류를 위조 서명하였다면 사문서위조가 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실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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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사 한달 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통보규정(예를 들어, 30일 전 통보)이 있는 경우 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싶으시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다만 이를 지키지 않고 퇴사할 경우, 해당 기간동안 사업주는 퇴직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무단결근처리가 가능하며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고, 사업주가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적인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그러나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이런 경우의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그리고 위 내용은 정규직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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