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근로계약 재 연장시 기간이 1개월 이하일때는해고 통보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이고반드시 한달 전에 통보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4
0
0

미용실 직원 프리랜서는 퇴직금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단순히 3.3% 프리랜서 이유만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면 퇴직금 요건 충족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4
0
0

정규직 채용공고로 모집한 회사가 최종 단계서 계약직으로 전환시키려는 것은 위법일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4
0
0

퇴사 과정에서 퇴사 후 규정(?)에 이런게 있는데 꼭 여기에 싸인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에 동의할 의사가 없으면 서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동의 및 합의여부를 강요, 강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4
0
0

계약서상 한달전 퇴사의사 밝힘, 이건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한 달 전에 이야기 했으므로 한 달 후가 퇴사일이 되는 것이고 이는 원칙적으로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다만 근로자가 희망한 날보다 앞당겨,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그러나 회사가 지정한 날짜에 퇴사하는 것에 근로자도 이의없이 동의한다면 권고사직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4
0
0

계약할 때 1년으로 계약해버리고 수습기간 적용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적법한 수습기간을 두고, 1년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수습기간의 적법한 범위에서 감액된 임금을 지급 받았더라면 수습 후의 임금과 비교하여 차액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계약기간은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4
0
0

퇴사 예정일 보다 빠르게 해고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직일보다 앞당겨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만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는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4
0
0

5인미만, 3개월 미만 근무 계약해지 해고 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으로신고는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4
0
0

면접 합격 후 오퍼레터 받기 전 채용 취소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며 채용적인 합격 통보 후 채용이 내정된 상태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까지 이루어지진 않은 사정에 집중한다면 부당한 채용 취소로 문제삼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4
0
0

동료 직원과 마찰있을시 일방 해지 조건으로 근로 계약 정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쉽게 표현하면 원청 직원과 인력업체의 직원과 마찰이 있을 경우, 인력업체에서 그 소속 직원의 근로계약 해지를 하는 것에 동의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문제인 듯 합니다.합의 하에 계약해지를 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할 것이나 동의없이 위 같은 사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