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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ot 운영시 야간근로수당 별도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서 내용을 검토해보아야겠지만 별도의 내용이 없이 단순 고정 OT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과지금까지 연장25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수당으로 지급하였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야간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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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근무중 조퇴를 했는데 월차가 없어지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조퇴는 일단 출근한 것이 되고, 소정근로시간을 다 근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발생에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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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휴게시간 따로 안내받지 않고 하루 30분 무급으로 1년 9개월 일했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라면 근무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해야하고 반드시 연속적일 필요는 없습니다.휴게시간을 안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보다는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에 대해 입증이중요합니다.다만 편의점 근무의 경우 30분을 자유롭게 처분(휴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온전히 30분 휴게를 보장받지 못했음을 입증하기도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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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요건(주 소정근로일수 만근) 판단 시 휴가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인지 재량휴가인지가 개근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유급인지 무급인지도 마찬가지입니다.결근으로 볼 수 있는 지가 중요합니다. 즉 예1에서 월, 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을 결근으로 평가할 수 없으니 당연히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예2에서도 월 ~수 경조휴가를 다녀온 것을 결근으로 평가할 수 없고 남은 소정근로를 개근한 것이 되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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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한 달이라는 기한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도래하면 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이지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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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8일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궁금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권고사직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데, 이미 합의하기로 하신 것 같습니다.그리고 5월 7일까지 근로관계를 지속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이번주 금요일까지만일하고, 그 만큼의 임금만 제공한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이번주 금요일까지는 실제 출근하고 이후에는 유급휴일 내지 유급휴무로 처리해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무시하고 출근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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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해 이사, 퇴사합니다.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개인사정 질병에 의한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다만 일정기간의 의사소견 및 사업장에서의 이직회피노력(병가 및 휴직 가부, 직무전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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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내 퇴사와 퇴사 노티스로 여쭤보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 퇴사통보를 한 것만으로 충분해 보입니다. 근로계약상의 60일 전 통보는 민법상의 고용해지의 관한 규정을 상당히 상회하고 강제근로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력이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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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에 4대보험횡령, 임금체불 이자 미지급건+ 사기죄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기죄 및 횡령은 일반 형사범죄에 해당하여 노무사의 업무영역에 해당하지 않고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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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무단퇴사 월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갑자기 그만 두어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겠지만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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